미래한국보고서 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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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18
최종 저작일
20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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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2060년 세계 7위 경제 강국(국민소득은 일본을 능가함)

: 북한경제성장으로 남한의 저성장 기초 탈피 가능 경제활력제고
국가브랜드 가치 상승.

통일한국을 과학자 입장에서 바라보는 관점
남한이 가지고 있는 기술과 자본, 북한이 가지고 있는 자연 자원 과 노동력이 결합
하면 경제적 큰 효과를 발휘 할 수 있음.
희소자원인 천연자원 희토류는 첨단산업의 핵심재료 (중국이 독점)
과학기술은 통일과정 시 충격을 줄이며 통일 비용도 감소

<중략>

과학기술 협력은 국가간 지식이나 기술의 이전 및 공동개발을 지칭하며
자연발생적으로 기술 이동이 이루어지는 기술이전 내지 확산과는 달리 기술혁신
주체간의 인위적 노력이 수반되는 행위를 의미.

* 분단 국가라는 환경 때문에 경제적 목표와 통일 목표를 조화시켜야 하는 특수성이 필요.

* 통일이 주된 목표가 되며
경제 협력과 과학기술 협력은 부차적인 것,
즉 통일 수단으로 인식되고 따라서 과학기술 협력은 통일 목표가 정해지면 종속적으로 결정되는 수단이 될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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