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이해

목차

Ⅰ. 서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Ⅱ.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정책의 변천과정및 특징
Ⅲ. 산재보험의 의의 및 외국사례를 통한 시사점 외국사례를 통한 산재보험 요양급여 운영체계 합리화 방안 연구, 2010, 고용노동부, 김진수 외
Ⅳ. 산재보상보험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본문내용

Ⅰ. 서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에 있어서 근로자에게 보험 급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법률(일부개정 2009.1.7 법률 제9338호).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행하여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고,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운영하며 재해 예방 기타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행함으로써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다.

2.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약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거,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 ·공정하게 보상하기 위하여, 사업주의 강제가입방식으로 운영되는 사회보험.
산재보험으로 약칭한다. 근로자의 재해보상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는 1884년 독일의 재해보험법을 효시로, 현재 많은 나라에서 채택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1963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제정되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한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공정하게 보상함과 동시에,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운영함으로써 근로자 보호에 기여하였다. 그 이전부터 근로기준법에서는 재해보상제도를 규정하고 있었지만, 이는 개별적인 사용자의 책임에 한정되었기 때문에 기업이 산업재해로 인하여 큰 손실을 입거나 도산하는 경우 등에는 보호를 받을 수 없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재해보상이 확실히 보장되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였는데, 이것이 곧 보험기술을 이용하여 단체적 책임하에 재해를 보상하는 산재보험제도의 마련이었다. 이는 사용자의 입장에서 보아도 산업재해로 인한 위험부담을 분산·경감해 주고 안정된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점이 있다.

산재보험의 시행 초기에는 근로기준법상의 보상 수준을 그대로 대행하는 책임보험의 영역에서 벗어나지 못하였으나, 그 동안의 경제발전과 몇 차례의 법 개정을 통하여 보험급여의 수준을 향상시켰고, 산재근로자를 위한 여러 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등 사회보장제도로서 면모를 갖추었다.

참고자료

· [네이버 지식백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産業災害補償保險法] (두산백과)
· [네이버 지식백과] 산업재해보상보험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産業災害補償保險] (두산백과)
· 김태성, 김진수 2013 제4판, 사회보장론, 청목출판사
· 김태성, 사회복지정책입문, 청목출판사
· 강용규 외. 2007. 사회복지 정책론. 청목출판사
· 김세돈. 2011. 사회보장론. 기한재
· 서강훈. 2010. 사회복지정책론. 한국학술정보(주)
· 고용노동부 2010.11.30, 외국사례를 통한 산재보험 요양급여 운영체계 합리화_방안 연구
· 근로복지공단(http://www.kcomwel.or.kr/)
· 민승기 공인노무사 블로그(http://kewonil2.blog.me/50092657385)
· 예스정형외과_(http://cafe.naver.com/yesos/107)
· 대교노동조합(http://www.dkjikim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