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갈등 사례에 대한 피피티 - 호남고속철

목차

01 지방자치단체간 분쟁

02 호남고속철 경유 분쟁
1)분쟁 원인
2)분쟁 과정
3)분쟁 조정

03 분쟁사례 특징

본문내용

분쟁
제한된 자원을 둘러싸고 경쟁 내지 반대가 있고 그로 인해 어느 한 당사자 혹은 당사자의 의도실현이 방해를 받는 것

지방자치단체 간 분쟁
복수의 지방자치단체 간에 상이한 목표가 있고 각자의 목표추구 활동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제약을 받게 될 때 일어나는 갈등

분쟁유형

분쟁주체
국가와 광역자치단체 및 기초자치단체 간의 분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광역과 기초, 광역 상호 및 기초

분쟁내용
권한 분쟁 = 특정 지방자치단체의 처분 또는 부작위가 헌법, 법률에 의해 부여 받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침해했거나 침해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 간에 발생하는 것

이익 분쟁 = 지방자치단체가 국가 전체적인 이익보다는 자치단체의 이익을 추구 해 자치단체 간에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것

분쟁원인
유치 분쟁 =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지역에 이익이 되는 조치, 정책 및 시설을 당해 지역으로 유치하는 과정에서 발생 하는 지방자치단체 간의 분쟁

기피 분쟁 =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지역에 불이익이 되는 조치, 정책 및 시설이 당 해 지역에 입지하는 것을 회피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방자치단체 간의 분쟁

참고자료

· 地方自治團體 分爭調整에 관한 硏究 (지방자치단체 분쟁조정에 관한 연구 서정복 전남대학교 2002년, 국회도서관)
· 지방자치단체 갈등관리 분야 법규 분석 (변성수, 류상일, 최호택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한국콘텐츠학회 2009년, 국립중앙도서관)
· http://blog.daum.net/beboajji/12013342
· http://blog.naver.com/swroad?Redirect=Log&logNo=20154308571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01&aid=0007399069&viewType=pc
· http://www.dtnews24.com/news/article.html?no=383411
· http://blog.naver.com/bigstar102/220266885879
· http://blog.naver.com/looloo1511/220247514181
· http://www.ytn.co.kr/_ln/0115_201501310001313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