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항쟁이후 노동운동

최초 등록일
2016.06.08
최종 저작일
20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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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국의 노동정치화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서는 먼저 1987년 민주항쟁과 노동자 투쟁의 형성과 해체에 대한 연구와 그 1987년 민주화 체제에 대해 알아보고, 그로 인한 한국의 노사관계의 특징에 대해 알아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한 노사관계의 특징으로 인한 운동의 정치와 제도권 정치의 분리의 원인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앞으로 나아가야할 ‘노동정치’의 방향에 대해 살펴보자.

목차

Ⅰ. 서론
1. 연구배경
2. 연구내용

Ⅱ. 본론
1. 1987년 노동체제의 형성과 해체
1) 1987년 민주항쟁과 노동자투쟁
2)‘1987년 노동체제’와 민주화
2. 한국 노사관계의 특징
3. 운동의 정치와 제도권 정치에서의 노동운동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1. 연구배경
1987년 6월의 민주화는 보통선거권의 자유로운 행사가 실질적으로 보장됨으로 정치적으로서 정치적 시민권으로 대변되는 민주화의 타는 목마름에 민주화의 갈증을 해소해 준 역사적 사건이었으나, 노동자대투쟁 이후 여러 번의 노동자들의 총파업과 그 잠정적 결과는 ‘민주화의 30년’을 경과한 지금의 시점에서도 한국의 노사관계가 여전히 고도의 불안정성을 극복하지 못하고 2013년을 넘어 노동선진국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노사관계의 불안정성은 남양유업의 ‘갑을사건’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이것은 노사관계뿐 아니라 한국의 전반인 민주주의 그 자체가 여전히 매우 불안정하고 불확실한 상태를 벗어나지 못했다는 현실의 반영일 수 있을 것이다.
1987년 6월 항쟁을 계기로 한국도 본격적인 민주화 이행의 단계에 접어들었고, 1987년 대선의 정초선거(Founding election)를 비롯하여 수차에 걸친 선거를 경과하는 가운데 민주주의의 공고화(consolidation)단계에까지 비교적 성공적인 이행을 경험해 가고 있다는 점은 대부분의 학자들이 인정하는 바이다. (최장집,1993; 성경륭 1995; 임혁백,1995)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절차적, 제도적 수준의 민주화과정에 불과한 것으로 이해되고,‘실질적’인 수준에서는 그 내용을 결여하고 있거나 왜곡, 파행, 불구화되어있는 것으로 이해된다.(최장집,1996; 조희연, 1995; 김병국, 1995)
이러한 실질적 민주화의 지체, 절차적 민주주의의 후퇴 등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에 대한 지적이 제기 되어왔다.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는 한국사회의 노동운동의 침체, 자본과 국가에 의한 탄압과 고립화와 연관되어 있다고 본다. 즉 노동자들의 연대를 가로막는 분산적 계급현실, 노동쟁의 사건들이 노동관계법이 아니라 여전히 형법이나 국가보안법으로 규율 되는 억압적 노동탄압과 노동운동에 대한 국가의 탄압, ‘노동정치’ 성장의 지체 등이 그것이다.

참고 자료

노중기, 한국민주주의 현실과 도전 6월항쟁 그 이후, 학술단체협의회・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엮음, 2007, 민주화 20년, 노동의 위기와 민주주의
노중기, 6월민주항쟁과 노동자대투쟁, 학술단체협의회 엮음, 1997, 6월민주항쟁과 한국사회 10년
윤도현・박경순, 한국의 복지동맹, 2009, 논형
임영일・임호, 87년 이후 노동자층의 의식변화와 노사관계, 1993, 경제와 사회 봄
임영일, 한국의 노사관계와 계급정치, 한국사회학회 한국정치학회 엮음, 한국의 국가와 시민사회.
한울.
조희연, 현시기 논쟁의 새로운 전개에 관한 연구, 박현채・조희연 편, 한국사회구성체 논쟁3, 서울
:죽산,1991,
최장집・임현진, 한국사회화 민주주의 한국민주화10년의 평가와 반성, 1997, 나남
최장집, 사회적 시민권 없는 한국 민주주의, 위기의 노동, 2005, 후마니타스
최장집, 한국민주주의 조건과 전망, 민주주의 이행하에서의 한국노동운동, 1998, 나남
Esping-Anderson, Politics Against Markets, princeton, N.J :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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