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노동운동의 문제점

최초 등록일
2018.01.29
최종 저작일
20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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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87년 노동운동의 한계
2. 노동운동의 세대교체 실패와 교훈
3. 비정규직의 독자적인 회의와 연대, 공동투쟁의 필요
4. 한국 노조의 조직화 특징
5. 현장의 힘과 사회적 힘의 연대가 필요
6. 노동운동 내 여성주의의 배제
7. 노동운동의 남성 중심성 · 가부장성에 대한 비판

본문내용

노동운동은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노동자들의 이해를 경제적으로 또한 정치적으로 실 현시키고자 하는 운동이다. 그렇지만 그러한 권리를 실현시키려고 노동자들이 목소리를 내면 ‘경제 살리기’의 명분 아래 서 노동운동의 크기와는 상관없이 (노동자들의 소규모 집단행동부터 대규모 파업행동까지 모 두) 노동운동은 지탄받아 마땅할 대상이 되어 버렸다. 그 때문에 어느 사업장에서 노동자의 파업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공공질서 유지’의 명목으로 이들의 파업이 해산당한 일도 적지 않 았다. 부조리에 맞서 촛불이 타올랐고 문재인 정부가 탄생했다. 문 대통령은 ‘노동 존중 사회’를 방 향성으로 잡았다. 큰 폭의 최저임금 인상, 부당노동행위 근절,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정규 직화, 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 보장 등등이 방향성에 맞춰 정책으로 파생되었다. 취임 100일 기자회견 땐 부당노동행위를 강력히 처벌하겠다고 문 대통령이 밝히기도 했다. 역대 정권에서 ‘이상적’ 또는 ‘원칙적’ 목표로 제시되었을지언정 현실화되진 못했던 정책들이 실제로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노동권 확보와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지금껏 가장 앞자리에서 싸워온 이른바 ‘노동 계’, 특히 민주노총은 이 정책의 수혜자가 되지 못하고 고립되는 처지에 이르렀다. 촛불을 함께 들었지만 대선이 끝난 뒤, 민주노총에 대한 시민들의 비판은 강도를 더했다. “지 난 정권에서는 아무 말 못하다가 왜 이제 와서 이러는 거냐”, “민주노총은 귀족노조”, “민주 노총도 적폐”라는 비판이 주를 이룬다. 민주노총에 대한 비난은 올해 10월 24일에 있었던 문재인 대통령과 노동계 인사들의 대통령 간담회 자리에서 정점을 찍었다. 이 때 노동계 중 민주노총이 불참하게 되었다. 이 사건을 보 도한 언론 중 자칭 보수 언론계와 야당 정치인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민주노총을 공격했다. 바른정당의 하태경 의원은 “산하 노련 함께 부른다고 청와대 못 간다는 민노총! 노동 성골이 어떻게 진골들과 한 자리에 있냐고 땡깡이네요.

참고 자료

박태우 ⌜왜 노동계에 돌을 던질까⌟, 한겨레, 2017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817339.html#csidxc55329b0930de6787335a9312917c582.
노동사회 편집국, ⌜골리앗, 서른 잔치는 끝났다 : 노동조합 운동의 새로운 주체와 노동운동 변화 ⌟,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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