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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기사1] 노인연령 상향 추진…후세대 부담 vs 노인빈곤 심화
2. [기사2] 중국동포 자살 시도가 던지는 질문
3. [기사3] " 비정규직의 숨통 조이는 귀족노조"

본문내용

[기사1] 노인연령 상향 추진…후세대 부담 vs 노인빈곤 심화
대한노인회 노인연령 65→70세 결의, 저출산•고령사회委 3차계획 동조
강유성 (복지타임즈, 등록/발행일: 2015. 10. 19) [e-mail]

현재 각종 법령에서 65세로 돼 있는 노인 기준을 높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저출산•고령화 등 중장기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고령 기준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 때문이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보호 사각지대를 늘려 노인 빈곤을 부추길 수 있다는 비판이 거세 실시까지는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대통령 직속기구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내놓은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년)'에는 일할 수 있는 기반 구축 안건으로 '고령 기준' 재정립이 담겨 있다.고령자의 건강•지식•직업경험 등이 이전 노인세대와는 질적으로 다르고 노인에 대한 연령 규범도 변화하는 추세여서 이를 반영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노인연령 기준 상향 조정은 대한노인회가 지난 5월 "노인연령을 현행 65세에서 70세로 높이자"고 자체 결의하면서 뜨거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당시 노인회는 "정년이 늦춰지고 평균 수명이 길어지고 있다"며 "젊은 세대와 상생한다는 차원에서 노인 연령을 상향 조정함으로서 노인의 복지 혜택 수급 기간을 늦추겠다"고 말했다.

<중 략>

노인의 개념은 국가에 따라 또는 사회‧경제‧문화적인 배경이나 그 사회의 규범이나 관습, 전통이나 역사에 따라 다르게 정의될 수 있다. 학문적인 측면에서도 신체적‧사회적‧심리적 구분으로 다양하게 정의하고 있다. 1981년 제정된 노인복지법에서는 노인을 65세 이상인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반면 국민연금 수령은 60세부터, 고령자고용촉진법에서는 55세 이상을 기준으로 하는 등 법령에서조차 통일된 기준이 없다는 것은 다양한 정책적 고려가 따르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사회통념 상 노인의 기준은 기사에서와 같이 이보다 훨씬 높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