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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미혼한부모 지원정책 현황을 살펴보고 외국의 지원정책과 비교하여 대안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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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16.06.07 최종저작일 20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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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미혼한부모 지원정책 현황을 살펴보고 외국의 지원정책과 비교하여 대안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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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미혼모의 개념
    2. 한국의 미혼한부모 지원정책 현황
    1) 예방사업
    2) 상담사업
    3) 시설보호사업
    4) 입양사업
    3. 외국의 지원정책과 비교
    1) 스웨덴
    2) 덴마크
    3) 독일
    4) 외국의 지원정책과 우리나라 미혼한부모 지원정책 비교
    4. 한국의 미혼한부모 지원정책의 대안
    1) 청소년 미혼모 예방을 위한 성교육
    2) 사후관리 프로그램
    3) 고위험 분만에 대한 출산지원 대책
    4) 지역사회의 미혼모를 위한 지원정책
    5. 시사점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미혼모에 관한 정의는 사회적, 문화적 상황에 의해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미혼모는 사회적 용어이며 우리나라에서는 미혼모라는 용어가 법적으로 정의되어 있지 않다. 미혼모에 대한 개념 정의는 여러 연구들에서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연구에 나타난 미혼모 개념을 보면 법적으로 결혼하지 않은 남자와의 관계에서 아기를 곧 분만할 예정이거나 분만한 여자, 결혼하지 않은 사실혼의 경우에서 생겨난 자녀를 갖는 여성을 모두 지칭한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한국의 미혼한부모 지원정책 현황을 살펴보고 외국의 지원정책과 비교하여 대안을 제시해 보겠다.

    Ⅱ. 본론
    1. 미혼모의 개념
    미혼모(Unmarried, Unwed Mother)에 관한 정의는 시대와 사회 그리고 학자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난다. 즉 사회적, 문화적 상황에 의해서 또는 각각의 연구의 맥락에 따라서 미혼모는 재정의 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통용되는「미혼모」라는 말은 사회적인 용어이며, 미혼모에 대한 법적인 정의로는 법리적인 표현어로 생모를 의미하는 것이고 ‘혼외자의 모’로서 표현되기도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미혼모라는 용어가 법적으로 정의되어 있지는 않다. 일반적으로 합의된 개념은 없으나 대체로 미혼모는 ‘혼전에 임신했다’는 개념과 ‛아기를 양육하는 엄마’라는 두 개념을 내포하고 있다. 미혼모에 대한 분명한 정의를 살펴보면 “미혼모란 법적으로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신했거나 분만한 여성을 말하며 그 중에는 이미 결혼한 기혼자가 사별, 이혼, 별거상태에서 법적 관계가 아닌 남자와의 관계에서 임신했을 경우도 있고 또 처녀가 혼전임신을 한 경우도 있다"를 말한다.

    외국의 경우 미혼모와 모자가정 모두를 포함한 일반적 개념인 독신모(singlemother)나 편모(singleparent)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미국의 경우에는 미혼으로 임신했을 때 대부분이 아기의 양육을 선택하고 있으며 미혼모라는 말이 갖는 부정적인 의미를 줄이기 위해 이들을 독신모로 칭하고 10대모들인 경우는 특별히 “Young single mother„ 또는 “Teen mother„로 분리하여 칭하고 있다.

    참고자료

    · 송광수, 미혼모의 현황과 미혼모 복지정책의 개선 방안, 가야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2.
    · 김현호, 청소년 미혼모에 대한 태도 척도 개발,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1.
    · 김윤섭, 미혼모의 의료서비스 이용과 사회복지사 개입에 따른 만족도 조사, 고려대학교 석사논문, 2002.
    · 박선일 외, 미혼모의 지원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제안」사회복지정책학회 춘계학술대회,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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