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행정개입청구권, 의무이행심판, 부작위위법확인소송, 국가배상청구, 대기환경보전법, 환경

목차

Ⅰ. 쟁점의 정리

Ⅱ. 갑 등의 행정개입청구권
1. 행정개입청구권의 인정요건
2. 갑 등의 청구권 인정여부
3. 행정청의 개입의무

Ⅲ. 의무이행심판, 부작위위법확인소송
1. 소송(심판) 요건
2. 의무이행심판: 행정청의 행정권 발동의무
3. 부작위위법확인소송

Ⅳ. 국가배상청구
1. 국가배상책임의 요건
2. 위법 및 과실
3. 소결

Ⅴ. 문제의 해결

본문내용

Ⅰ. 쟁점의 정리
사례에서 갑 등에게 환경부장관이 개입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오염물질의 배출에 대해 개선해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될 것인가가 문제된다. 또한 환경부장관의 제16조 상의 개선명령권은 재량권인데, 이 사례에서 재량권이 0으로 수축하여 행정청의 개입의무가 존재하는지가 문제된다.
환경부장관이 갑 등의 청구에 대하여 가부간의 처분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 부작위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그리고, 갑의 권리구제수단으로는 항고소송과 국가배상청구가 있다.

Ⅱ. 갑 등의 행정개입청구권
대기환경보전법은 유해한 오염물질 배출에 대해 인근주민이 행정청에게 개입을 청구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다. 따라서, 갑 등에게 해석상 행정개입청구권이 인정되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1. 행정개입청구권의 인정요건
행정개입청구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우선 갑 등에게 행정권의 발동에 대한 청구권이 있어야 한다.
(1) 강행법규가 존재해야한다.
행정주체의 행위가 강행법규로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
(2) 재량권의 0으로의 수축
행정청에게 행정권 발동의무가 있어야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