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도입에 대한 나의 생각 찬반 입방(찬성)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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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본론
3. 결론

본문내용

서론
2016년 6월 5일 유럽의 부국 스위스는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생계를 위한 노동에서 벗어나 인간적 품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모든 성인에게 월 2천500 스위스 프랑, 어린이·청소년에게 650 스위스 프랑(67만원)을 지급하자는(기본소득 지급안) 쟁점을 놓고 국민투표를 실시했다. 이번 국민투표는 2013년 10월 스위스 기본소득유럽네트워크(BIEN)가 13만 명의 서명을 받아 연방의회에 제출해 이뤄지게 된 것이다. 만약 가결된다면 스위스는 세계 최초로 조건 없이 모든 국민의 기본소득을 보장하는 나라가 된다. 그러나 80% 가까운 반대로 예상대로 부결되었다. 그럼에도 이게 끝이 아니다. 이번 국민투표의 부결은 기본소득안의 영원한 폐기가 아니라 논의의 첫 시작이기 때문이다.

본론
먼저 반대 측이 주장하는 이유다. 첫째는 기본소득 지급에 따른 노동의욕의 상실이다. 둘째는 사회복지의 축소와 임금 삭감의 우려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