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좋은 세상

목차

1. 지목부호(地目符號)
2. 저렴한 물건 고르기
3. 집짓기
4. 농업인과 임업인
5. 투자하기
6. 양도소득세
7. 용도지역과 이행지
8. 녹지지역내 허용행위
9. 관리지역내 허용행위
10. 농업진흥지역내 허용행위

본문내용

1.민법 제366조에 의한 법정지상권-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다른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는 건물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지료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 2. 관습법상 법정지상권-동일인 소유였던 토지와 건물이 매매, 증여, 강제경매,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 등으로 그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그 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이 없는 한 건물소유자는 그 건물의 소유를 위하여 그 토지에 관하여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그 건물은 무허가건물이거나 미등기건물이거나를 가리지 않는다. 건물은 최소한의 기둥, 지붕, 주벽이 있으면 된다.

<중 략>

1) 공사대금을 부풀리는 경우 > 명도소송, 유치권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 2) 허위공사도급계약서 등을 제출 > 형법상 사문서위조죄/경매/입찰방해죄/강제집행면탈죄 > 2년 이하의 징역 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3) 건물의 부속물을 수선, 인테리어 공사에 소요된 비용은 유치권(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