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가산점제도 찬성vs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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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6.06.03
최종 저작일
20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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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군 가산점.제도 찬성의견
2. 군 가산점.제도 반대의견

본문내용

군 가산점제도가 2001년 10월 최종 폐지되었다. 일부 여성계와 장애인 단체들과 일부 시민운동가들이 여성, 장애인, 군 미필자, 면제자들에 대한 역차별이라고 주장하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군 기피 현상의 증가로 인하여 군 가산점 및 군필자 보상 방안에 대한 여론이 2009년 이후 증가 하는 추세다. 여론조사 기관인 “리얼미터”가 군 가산점 부활에 대한 찬반 여부를 조사한 결과 수년간 지속적으로 60% 이상이 찬성한다는 집계가 나온다. 과거에 비해 여성은 남성과 동등한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여성도 동등한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남성과 여성은 차이성이 존재한다. 그러나 남성 간에도 신체적 능력 차이성이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국방부에서 신체등급을 나눠 군복무를 하도록 하고 있다. 차이성은 등급을 나눠 해결 될 문제이다. 따라서 여성 또한 등급에 따라 나누어 군복무를 하면 될 것이다.
외국의 군 제도를 보면 프랑스는 남성이든 여자든 혜택을 원하면 입대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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