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기후변화협약과 교토의정서의 비교 분석 : 온실가스 감축방안의 차이를 중심으로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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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는 1992년 기후변화골격협약을 시작으로 1997년 교토의정서체제, 2016년 파리협정체제까지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법제도를 발전시켰다. 각각의 합의는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의 안정화를 목표로 한다. 다만 그 감축방식은 차이가 있다. 이를 교토의정서와 파리협약을 중심으로 알아보고자 한다.

목차

I. 도입

II. 감축의무 대상국가의 차이
1. 교토의정서 : 선진국과 개도국의 구분
2. 파리협정 : CBDR원칙의 적용

III. 감축의무 설정방식의 차이
1. 교토의정서 : 하향식(top-down) 설정
2. 파리협정 : INDC의 상향식(bottom-up) 설정

IV. 감축의 구체적 이행방법의 차이
1. 교토의정서 : 3가지 유연성제도
2. 파리협정 : 종합적 이행점검(Global Stocktaking)

V. 한계
1. 교토의정서
2. 파리협정

VI. 평가

본문내용

기후 변화는 인류의 공동관심사(CCM)에 해당한다. 모든 국가는 직접적 피해 여부를 불문하고 기후 변화에 대한 법적 이해관계를 가진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중략>

파리협정은 선진국과 개도국을 모두 포함하여 전세계 196개국 당사국 모두에게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부과하였다.
이는 환경법의 기본원칙 중 하나인 공동의 그러나 차별적 책임(CBDR) 원칙이 반영된 결과이다.

개도국은 감축의무는 가지나 INDC의 제출 및 이행점검(Global Stocktaking)에 있어 유연성을 인정한다.
또한 선진국은 개도국을 위해 2020년부터 매년 1000억달러의 기후변화대처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

<중략>

파리협정은 산업화 이전수준 대비 지구기온 상승을 2도 보다 훨씬 낮게 제한하고 상승폭을 1.5도 이하로 제한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명시하였다.
각 국가들은 이를 달성하기 위해 자발적감축약속(INDC)를 제출할 의무와 이행결과 검증의 의무가 있다.
INDC는 상향식(bottom-up)으로 각 국가가 자신이 이행할 수 있는 목표를 제시한다. 감축유형과 감축 목표 모두 재량적 선택이 가능하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