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사회복지시스템의 형성과 특징

소개

사회적 시장경제가 전제하는 사회 구성원의 능동적ㆍ자기책임 규범이
사회정책 급여 확대와 더불어 약화되고 ‘전능한 복지국가’에 개인이
의존하는 경향이 1970년대 이후 강화되었다(Hamel,1989:305).
사회정책이 수요지향적 성향으로 변하면서 초기 사회정책의 질서정책적
성격이 변질되어 소비적 사회정책으로 전환하는 과정이 있었다(Hamel,1989:342).

목차

1. 사회복지 시스템
2. 사회복지 시스템 형성 원리
3. 사회보장에 따른 사회정의 개념
4. 사회적 시장경제
5. 분권적∙조합주의적 전달체계
6. 복지국가 위기와 비판
7. 아젠다 2010
8. 사회보장제도 개혁
9. 하르쯔 개혁 결과
10. 지급 유형 별 소득보장 체계
11. 강화된 활성화 원칙
12. 실업률 변화 추이
13. 장기실업자 수 감소
14. 전후 독일 실업인구 규모 변화
15. 전후 실업률 변화 추이
16. 실업자 수 감소
17. 취업활동 인구 증가
18. 활성화 정책의 본질
19. 활성화정책 관련 논란
20. 단축근로 증가와 실업률 은폐
21. 실업률 감소 요인
22. 독일 복지국가의 진로

본문내용

실업급여(Arbeitslosengeld) → 실업급여Ⅰ
실업부조(Arbeitslosenhilfe)
→ 실업급여Ⅱ(Arbeitslosengeld Ⅱ)
→ 사회수당(Sozialgeld)
사회부조(Sozialhilfe)
→ ‘취업능력감소자ㆍ노인 기초보장(Grundsicherung für Erwerbsgeminderte und im Alter)’

직업센터(Jobcenter) 도입: 사례관리
통합합의(Eingliederungsvereinbarung)에 따른 급여 제공
취업 지원 강화
자기책임원리(Zumutbarkeit) 강화
급여 제한 강화

한번 성취한 취업 활동 성과를 보장해 주는’ 독일식 사회보장제도의 근간을 바꾸어 놓은 것!
그러나, 생계∙주거∙의료∙교육비 등 전통적 복지급여 제공 틀 유지
☞ “일하면 나머지는 국가가 책임진다!”

적정 최저생계비 보장
실업자 규모 은폐 문제
→ 1유로 직업(Ein-Euro-Jobs), 미니직업, 파견노동, 단축근로 직업센터(Jobcenter) 운영 부작용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