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산당 정권하의 정치제도

소개

중국 공산당의 정치제도에 대한 분석조사 리포트 입니다.

목차

Ⅰ. 중국 공산당 (中國 共産黨)
Ⅱ. 다당합작제도 (多黨合作制度)
Ⅲ. 전국인민대표대회 (全國人民代表大會)
Ⅳ. 국무원 (國務院)
Ⅴ. 인민정치협상회의 (人民政治協商會議)
Ⅵ. 공산당, 전국인민대표대회와 국무원의 권력 관계

본문내용

Ⅰ. 중국 공산당 (中國 共産黨)
①. 중국 공산당 개요
중국 공산당은 중국 정치체제에 가장 핵심에 있는 조직으로써, 모든 권력의 근원이며, 다른 권력조직을 통제할 수 있는 독점적 권리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중국 공산당은 1921년 7월 3차 인터네셔널(국제 노동자 협회, 코민테른)의 중국지부로 상하이(上海)에서 창당되었다. 창당 당시 중국 대륙의 지배정당이던 장개석이 이끄는 국민당의 탄압을 받고, 수차례 국민당과의 내전을 거치면서 결국 1949년 국민당을 대만으로 축출하고 대륙에서 중화인민공화국을 수립하였다.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초기에는 몇몇 소수정당들이 대륙에 남아있었지만 이들 소수정당은 결국 공산당의 위성정당으로 전락하게 되었으며, 공산당은 이후에 대륙에서 다당합작제도하에 독점적 집권당이 되었다. 현재 공산당은 이미 창당 80여주년의 역사와 6000만명에 육박하는 엄청난 수의 당원을 거느린 중국 정치체제의 핵심적 지위를 구가하고 있다.

②. 중국 공산당 강령
중국 공산당은 그 조직과 운영에 대한 기본 강령을 당장(黨章, 혹은 당헌)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1921년 창당 이래 수 차례 수정을 거쳐 현재의 모습을 갖추었다. 당장에는 크게 총강, 당조직, 당과 공산주의청년당과의 관계가 규정되어 있으며, 총강에는 공산당이 중국 노동자계급의 선봉대로서 사회주의 사업의 핵심이며, 현재는 중국이 사회주의 초급 단계임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총강에는 공산당의 기본노선이 생산력 발전을 통한 사회주의 현대화에 있으며, 이를 위해 경제건설을 위한 개혁개방과 정치적인 4항 기본원칙의 견지를 규정하고 있다.

③. 중국 공산당 조직 구조
ㄱ. 공산당전국대표대회 (黨全國代表大會)
공산당의 조직 중 가장 상위에 위치한 중앙의 전국대표대회는 명실상부한 공산당 내 최고권력기관으로써 5년 주기로 중앙위원회가 소집하도록 되어있으며, 대회의 대표는 약 2000여명으로 중앙당기관과 지방의 각급 대표대회에서 간선하도록 되어있다.

참고자료

· 중국정치 산책’ : 세종출판사, 정천구 외 7인 공저, 2002. 8. 10
· ‘중국정치연구론’: 나남출판, 정재호 편저, 2000. 6. 30
· ‘주중국 대한민국 대사관 웹 사이트’: HTTP://www.koreanembassy.cn/
· ‘서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자료실’: HTTP://dragon.seowon.ac.kr/~politic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