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개요, 현황, 문제점, 사회적기업 개선방향

소개

사회적기업 개요, 현황과 문제점, 해외 사회적기업 지원 정책 사례를 분석하고 사회적기업의 개선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목차

1. 사회적기업 개요
1) 사회적기업 추진 배경
2) 사회적기업의 개념
3) 사회적기업의 목적
4) 사회적기업의 특성
5) 사회적기업의 유형
6) 사회적기업의 역할
7) 사회적경제와 사회적기업

2. 사회적기업의 현황

3. 해외 사회적기업 지원 정책 사례
1) 영국
2) 미국
3) 스웨덴

4. 국내 사회적기업의 문제점

5. 사회적기업 개선방향

참고자료

본문내용

1. 사회적기업 개요
1) 사회적기업 추진 배경
우리나라에서 사회적기업이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1997년 금융외환위기 이후 실업문제가 중요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다. 당시 실업률이 급증하게 되자 정부는 긴급처방의 하나로 공공근로사업을 전개하게 되었다. 그러나 공공근로사업은 연속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지 못하였다.
공공근로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은 2000년에 시행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수급자, 차상위계층,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 대한 자활사업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그러나 자활사업을 통한 자활성공률이 높지 못하고 일자리의 내용 역시 과거 공공근로의 성격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자 취약계층의 괜찮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새로운 방안이 모색되었다.
즉, 2000년 이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해 기본적인 사회안전망 구축이 이루어지고 일정한 수준으로 경제가 회복되면서 긴급구호의 성격으로 시작되었던 공공근로의 전망이 논의되기 시작했다. 그 결과, 2003년부터 정부차원의 공공근로는 사회적 일자리라는 명칭으로 불리면서, 정부 각 부처사업과 노동부를 통한 민간단체 위탁사업으로 나뉘어 운영되기 시작하였다. 이와 같이 근로빈곤층의 문제, 고령화 사회의 진입, 사회서비스 수요의 증가, 고용 없는 성장시대의 도래와 같은 복합적인 사회문제 해결방안의 하나로 제시된 것이 ‘ 사회적 일자리’의 개념이다.
이러한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을 통하여 그 동안 자활사업을 중심으로 한 사회적기업에 대한 논의가 민간단체로 확산되기 시작하였으며, 2005년 국회와 노동부를 중심으로 사회적기업에 대한 법제화가 검토되었다. 그리고 2007년 7월 사회적기업육성법이 시행됨으로써 지금까지 공공근로사업, 자활사업, 사회적 일자리 사업으로 이루어지던 정부의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사업이 사회적기업을 중심으로 새롭게 출발하게 되었다(조영복, 2008).

참고자료

· 고용노동부(2015)「2015년도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매뉴얼」
· 김명희(2008)「영국의 사회적 기업 사례 연구와 한국에의 정책적 함의」사회복지정책 제33집
· 김용태(2012)「사회적기업의 창업성과 영향요인에 관한 실증적 연구」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인태(2010)「한국형 사회적기업 발전방안 연구」호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노대명(2008)「한국의 사회적 기업과 사회서비스」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박찬임,김혜원(2010)「사회적기업 실태와 발전방향」한국노동연구원
· 이은선(2009)「사회적 기업의 특성에 관한 비교 연구」行政論叢, Vol.47 No.4
· 임혁백 외(2007)「사회적경제와 사회적기업」송정문화사
· 조영복(2008)「사회적기업의 이해와 국내외 경영사례」사회적기업연구원
· 조영복,양용희,김혜원(2008)「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중장기 정책방향」사회적기업연구, 1(2)
· 최재호(2013)「대기업과 사회적기업 연계 사례 및 활성화 연구」가천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전병유 외(2012)「사회적기업 실태 조사 연구보고서」한신대학교 산학협력단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2015)「사회적기업 가이드북」
· 황선길(2011)「사회적 일자리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통한 사회적기업 육성 방안 연구」경원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황준용(2014)「사회적기업 육성법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OECD 대표부(2006)「OECD 국가의 사회적기업과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