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사건에 대한 정부의 책임 회피 [사회문제 기사 스크랩, 본인의 의견(비판, 논평, 대안점 등) 작성 과제]

소개

최근 사회문제와 관련된 신문(잡지)기사를 스크랩한 후, 해당 기사에 대한 본인의 의견(비판, 논평, 대안점 등)을 작성하시오.

사회문제 : 가습기 살균제 사건

제목 :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 대한 정부의 책임 회피

목차

1. 기사 요약
2. 비판 및 논평
3. 대안
4. 출처

본문내용

1. 기사 요약
최근 옥시 업체의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2006년 최초 어린이 사망자 발생 이후 10년 만에 공식적인 수사가 시작되었다. 실험보고서를 작성한 서울대 교수는 옥시로부터 뇌물을 받고 쓴 혐의로 일단 긴급체포한 상태이고, 옥시 업체의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도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당시 환경부 장관 등을 대표로 한 정부는 이 사건에 대해 책임이 없다는 입장이다. 제도적으로 미비했을 뿐, 안전관리 소홀로 사망 사건에 대한 책임은 없다고 한다. 단지 제도적으로 미비했다고 해서 과연 정부는 책임이 없을까?

2. 비판 및 논평
국민의 안전 보장은 국가의 기본 의무이다. 화학물질에 대한 국민들의 공포가 심각하고, 국민 안전과 관련된 민감한 사건에서 정부는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옥시의 가습기 살균제에서 문제의 가장 큰 원인은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이란 성분이었다. 2001년에 옥시가 이 물질을 가습기 살균제에 사용했을 때 어떠한 안전 검사나 사용 적합 기준도 없었다.

참고자료

· [스포트라이트] "가습기 책임 없다" 답변..'무책임' 정부. JTBC. 2016.05.22.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60522204734053&p2m=fal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