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력을 잃어가는 사양산업에 대한 보호무역조치는 타당한가

소개

경제학 레포트, 사양산업에 대한 보호무역조치에 대하여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보호무역의 정의, 보호무역의 배경
2. 신보호무역주의 - 사양산업의 보호무역
3. 사양산업 보호무역의 사례
4. 한계와 향후 과제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2008년 9월 15일, 국제 금융회사인 리먼 브라더스파산 이후, 전 세계 금융시장은 도미노처럼 붕괴되었다.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 성장률은 2000~2008년 3.6%에서 2011~2014년 3%로, 세계교역성장률은 6.3%에서 2.7%로 무려 2배가 넘게 줄어들었다. 이와 같은 세계 경제성장의 감소는 우리나라 경제에도 영향을 끼쳤다. 우리나라 연 평균 수출증가율은 2000~2008년 11.9%에서 2011~2014년 1.0%로 급락하였다. 3년간 누적 증가율을 기준으로 할 때, 최근 3년간의 우리나라 수출증가율은 실질 총수출 4%, 실질재화수출 3.7%로 모두 1970년 이래 최저수치가 나왔다. 국제통화기금(IMF)등은 세계 교역의 둔화는 세계경제의 성장부진이라는 경기 순환적 요인 이외에 세계경제의 구조변화라는 구조적 요인에도 기인한다고 주장했는데, 구조적 변화를 가져온 원인 중 한가지로, 각국의 보호무역 관련 조치의 증가를 언급하였다. 세계의 교역이 줄어들면 우리에게는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 또한, 각 나라간의 자유로운 무역을 정부가 개입하여, 자국의 산업을 다른 나라의 산업으로부터 지키는 보호무역조치는 과연 올바른 일일까?

Ⅱ. 본론
1. 보호무역의 정의
보호무역이란 무엇일까. 보호무역이란 국가가 관세 또는 수입할당제 및 그 밖의 수단으로 외국의 무역에 간섭하여 외국과의 경쟁에서 국내산업을 보호할 목적으로 하는 무역정책이다. 수입 금지나 수입할당 등의 직접적인 방법과 관세율의 인상 등 간접적인 방법 등 여러 가지가 있다. 보호무역은 과거, 국가의 경제에 보호무역주의는 고율의 관세나 수입쿼터제와 같은 비관세 장벽을 통해 자국 산업의 보호를 목표로 취해지는 무역정책이다. 과거, 보호무역주의는 중상주의로 인한 자국 경제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며 나타났지만, 애덤스미스를 중심으로 자유무역주의가 주장되어 자유로운 경쟁을 하게 되었다.

참고자료

· 이준구, 경제학원론, 2015
· 남종현, 국제무역론, 2008
· 이균, 국제무역이론사, 2008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www.kosis.kr)
· 산업연구원(KIET), (www.kiet.re.kr)
· 위키피디아(en.wikipedia.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