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각론] 문서에 관한 죄의 구성요건을 서로 비교, 정리하여 설명해 보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문서의 개념과 기능
2. 사문서의 위조·변조죄
3.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의 작성죄
4. 사전자기록위작·변작죄
5. 공문서 등의 위조·변조죄
6. 자격모용에 의한 공문서 등의 작성죄
7. 허위진단서, 허위공문서 등의 작성죄
8. 공전자기록위작·변작죄
9. 공정증서원본 등의 부실기재죄
10. 위조·변조 등의 사문서, 공문서 행사죄
11. 사문서, 공문서 등의 부정행사죄

Ⅲ. 결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서론
문서는 기록을 남기기 위한 수단으로서 매우 오랫동안 그 역할을 다해왔다. 최근에는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필서 뿐만 아니라 전자기기를 이용해서도 문서작성이 가능해졌으며, 이러한 기록들은 전자기록으로서 정의되고 있다. 문서의 관한 죄는 전자기록을 포함한 문서 전반에 걸친 위조나 변조 행위에 대해 처벌하는 규정으로서 문서 조작으로 인한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문서에 관한 죄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문서의 관한 죄는 행사할 목적으로 문서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허위문서를 작성하거나, 또는 위조·변조 또는 허위작성된 문서를 행사하거나 문서를 부정행사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이다. 이 뿐만 아니라 현행형법에서는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전자기록·사전자기록을 위작·변작하는 행위도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최정학, 최관호 공저, 형법각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15.7.25. p318

결국 문서에 관한 죄의 본질은 거래의 안전과 공공의 신용을 보호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문서에 관한 죄는 문서의 형식적 진실을 보호한다는 점에서 ‘형식주의’라 하기도 하며, 문서의 실질적 진실을 보호한다는 점에서 ‘실질주의’라고도 한다. 이번레포트에서는 문서에 관한 죄에 대해 살펴보고 각각의 죄가 구성하기 위한 요건들을 비교·정리하여 문서에 관한 죄 전반에 대해 이해해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문서의 개념과 기능
좁은 의미로서 문서란 문자나 발음적 부호에 의한 사상이나 관념을 표시한 물체를 뜻한다. 문서의 기능은 크게 3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이해할 수 있다. 첫 번째 기능은 증명적 기능이다. 문서는 법률상 중요한 사항에 관한 증거로서 역할 할 수 있다. 다만 문서가 법률상 증명적 기능을 가지기 위해서는 권리의무의 발생·변경·소멸 등을 표시하거나, 법률생활상 직·간접적으로 관계가 있어야 한다.

참고자료

· 최정학, 최관호 공저, 형법각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15.7.25
·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위조사문서행사) (http://www.law.go.kr/precInfoP.do?precSeq=136143)
· 류전철, 문서죄에 대한 개정 입법론. 조선대학교, 2004
· 황병돈, 전자기록의 문서성과 전자기록죄의 문제점, 홍익대학교,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