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교정행정발전과방안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반사회적 정신질환자들의 종류
1)사이코패스
2)소시오패스
3)편집성인격장애
2.우리나라의 정신질환 수용자 관리의 문제점
1)정신질환자들의 범죄 증가에도 정신보건센터 설치 미비
2)치료의 부족
3)사후관리 프로그램의 부재
4)정신질환 수용자들의 기타 문제점
3.외국의 정신질환 수용자 관리비교
1)치료시설 비교
2)치료의 비교
3)외국의 사후관리 프로그램
4)기타 외국의 사건들
①정신질환자가 저지른 범죄를 담당의사가 유죄판결 받은 사건
②미국역사상 48명까지 살해한 혐의를 인정한 리자웨이
③그 밖에 기타 사건들

Ⅲ.해결방안 및 개선되어야 할 방향
1.육체적인 노동을 키우기보다는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교정중심
2.교정공무원의 질 강화
3.전문의료 인력확보
4.사후관리 프로그램의 강화

Ⅳ.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정신질환자 수용자에 대한 미흡한 관심
사회가 급속히 발전하고 변화함에 따라 점점 더 많은 지식이 요구되는 사회가 되어가고 있다. 그러므로 그에 따른 예상치 못한 많은 지식사건들을 가진 범죄자들 또한 증가 되어가고 있다. 이러한 많은 범죄자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올바른 길을 갈수 있도록 그에 따른 교정행정 또한 다방면에서의 획기적인 변화를 통한 수용자들의 사회복귀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예전에 비해 수용자들에 대해 물품지급, 의료처우, 분류처우, 교육교화 또한 발전 되어가고 있는 추세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실질적으로는 변하지 못하고 부족한 경우 또한 많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 교정기관은 현재 전국에는 교도소 36개 기관, 구치소 11개 기관, 지소 3개 기관 등 총 50개의 교정기관이 있으며, 부속 기구로는 교도소와 구치소 공통부서로 총무과, 보안과, 직업훈련과(수용기록과), 사회복귀과, 복지과, 의료과를 두고 있으며, 그 외 기관 특성 및 기능에 따라 출정과, 분류심사과, 민원과, 시설과, 국제협력과 등을 두고 있다. 그리고 법무부 ‘법무시설기준 규칙에는 교도소나 구치소의 수용자 1인당 최소 면적은 2,58m²(약 0.78평)으로 되어있다. 2011년 말 우리나라 전체 교정시설의 수용정원은 45,690명이고, 수용인원은 45,038명이 있다.

<중 략>

Ⅱ. 본론-반사회적 정신질환자들의 종류와 해결방안의 실패요인
1.반사회적 정신질환자들의 종류
1)사이코패스

<그 림>

최근에 자주 일어나고 있는 ‘묻지 마 살인’ 들의 사례는 사이코패스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키는 계기가 된다. 흔히, 사이코패스와 반사회적 성격장애를 혼동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 반사회적 인격장애자중 극소수만이 사이코패스라고 알려져 있다. 예를 들어, 교도소 수감자의 50%-80%가 반사회적 성격장애를 가지고 있으나, 이들 중 15%가 사이코패스이다. 그리고 사이코패스는 다른 정신장애를 가진 사람들과 달리 자신의 문제와 감정을 잘 숨기고, 평소 ‘얌전’ ‘성실’하다는 주위 사람들의 평가를 듣는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