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소수민족 정책 개혁

목차

1. 머리말

2. 중국의 소수민족 정책
1) 1949년 이후의 문화융합정책
2) 개혁 이전의 민족동화정책
3) 개혁기와 이후의 소수민족 정책

3.맺음말

본문내용

'중국의 화약고'로 불리는 신장(新疆)위구르 자치구의 소수 민족 위구르족과 중국으로부터 분리. 독립을 요구하는 티베트인들의 국외 탈출과 저항이 연말에도 이어지고 있다. 25일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중국 공안당국이 남서부 광시(廣西)장족자치구 핑샹(憑祥)시에서 베트남으로 탈출을 시도하던 '종교적 극단주의 그룹' 소속 21명을 구금하고 있다고 전했다. 중국 공안 당국은 구금된 21명의 신원과 출신지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으나 중국 당국은 통상 위구르족 무슬림 신도를 '종교적 극단주의 세력'으로 지칭한다. 당국은 이들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일행 중 한 명이 칼로 경찰관을 찌르며 항거하자 그를 사살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 략>

중국 공산당 지도부는 사회주의 경제 비전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소수민족 자치구역 관련 문제에 직면하자 소수민족지역을 포함한 중국 전역에 정치적, 사상적 통합을 추구하게 되었다. 이와 함께 ‘대약진 운동’, ‘문화대혁명’ 등 국내 정치의 변화와 중·인분쟁, 중·소분쟁 등의 국경분쟁은 소수민족지구에 대한 정치적, 사상적 통합의 필요성을 더욱 가중시켰다.
중국은 소수민족지역에서 ‘사회주의 의식’을 함양하고 마오이즘에 기반을 둔 경제개발을 이룩하려 했지만 많은 장애에 부딪혔다.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후 1950년대에 중국정부는 기업 공영화를 중국 전역에 확대하는 조치를 실시하였다. 중국은 특히 광범위한 철도 건설 사업에 지원을 아끼지 않았는데, 그것은 원자재 공급을 원활히 하여 중국의 공업화를 이룩하기 위해서였다.

<중 략>

개혁 개방 이후 중국은 전체적으로 기록적인 경제성장을 보여주었지만 소수민족거주 지역은 상대적으로 낙후되었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소수민족거주 지역의 경제발전은 저 수준의 발전이었으며 경제성장 또한 일부 지역에만 나타나는 현상으로 개혁개방의 진정한 수혜자가 되지 못하였다. 이에 중국 정부는 90년대부터 민족 간 ‘공동번영’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소수민족 지구의 기간 시설 투자를 통해 소수민족 지구 스스로 능력을 배양하는 개발주의 정책을 취하였다. 낙후된 소수민족 거주 지역을 발전시키려는 중국정부의 균형발전 정책으로는 서부대개발이 추진되고 있다.

참고자료

· 김예경, 「중국의 소수민족(少數民族) 정의와 그 정치적 함의」, 『국제지역연구 제11권 제2호』, 2007.
· 박병광, 「중국소수민족정책의 형성과 전개」, 『國際政治論叢 제40집 4호』, 한국국제정치학회, 2000.
· 송재두, 「중국의 소수민족정책과 경제격차」. 『중국과 중국학 제 23호』, 영남대학교 중국연구센터, 2014.
· 최우길, 「중국 소수민족정책의 진화」, 『세계한민족 네트워크: 민주화, 인권, 통일』, 전남대학교 세계한상문화연구단, 2005.
· 칼라 프리먼, 「중국의 소수민족 정책 개혁」, 『중국의 국내정치 및 대외정책과 주요 국가들의 대중국 전략』, 통일연구원,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