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보건학

목차

1. 한국의 건강보험제도
1) 사회보험
2) 사보험

2. 미국의 건강보험제도
1) 사회보험
2) 사보험

3. 한국과 미국 건강보험제도의 장단점 비교

본문내용

1. 한국의 건강보험제도
1) 사회보험
사회보험(Social Insurance)은 한 국가의 1차적 사회안전망으로서 노령.질병.산업재해.실업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생활을 보호.안정시키기 위해 가입자부담 원칙에 기초하여 재원을 조달하는 법적으로 강제되는 보험을 말한다,

사회보험은 노동능력의 상실에 대비한 산업재해보험·건강보험과 노동기회의 상실에 대비한 연금보험·실업보험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사회보험은 개인보험처럼 자유의사에 의해서 가입하는 것은 아니며, 보험료도 개인·기업·국가가 서로 분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보험료의 계산에 있어서도 위험의 정도보다는 소득에 비례하여 분담함을 원칙으로 함으로써 소득의 재분배 기능을 가진다.

한국에서는 산업재해보험과 건강보험을 실시하고 있으며, 국민연금제도는 1988년 1월부터 실업보험은 1995년 7월부터 시행되었다.

2003년 년간 보험별 급여지출은 국민연금보험 2.3조원(GDP대비 0.3%), 건강보험 15.0조원(GDP대비 2.1%), 산재보험 2.5조원(GDP대비 0.3%), 고용보험 1.8조원(GDP대비 0.3%)으로 4대 사회보험의 급여지출 금액은 총 21.6조원으로 GDP대비 3.0%로 조사됐다.

한편, 2003년 년간 4대 사회보험의 보험료 수입 금액은 국민연금보험 15.6조원(GDP대비 2.2%), 건강보험 13.2조원(GDP대비 1.8%), 산재보험 2.5조원(GDP대비 0.3%), 고용보험 2.6조원(GDP대비 0.4%)으로 총 33.9조원으로 GDP대비 4.7%로 나타났다.

2) 사보험
보험은 분류 기준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된다. 우선 보험 사업의 운영 주체에 따라 공보험과 사보험으로 분류된다. 공보험의 운영 주체는 공법인이며 사보험의 운영 주체는 개인 또는 사법인이다. 여기서 사보험은 다시 영리 목적 여부에 따라 영리 보험과 상호 보험으로 분류되기도 한다.

또한 보험의 목적이 사람인가 물건인가에 따라 인(人)보험과 물(物)보험으로도 분류되며 보험의 내용에 따라 손해 보험, 생명 보험, 특수 보험으로 분류되기도 한다.

참고자료

·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2614805&cid=51887&categoryId=53549
· 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4&dirId=401030302&docId=221274713&qb=7ZWc6rWt7J2YIOqxtOqwleuztO2XmOygnOuPhOyepeuLqOygkA==&enc=utf8&section=kin&rank=2&search_sort=0&spq=0&pid=SElpqdoRR1Cssv63a38sssssstV-263180&sid=BZZe/l6AqSm4J6kTepoEmw%3D%3D
· http://blog.naver.com/nicejang21/80024177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