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 반대 입론 (토론)

최초 등록일
2016.05.09
최종 저작일
20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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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2013년 생명과 인간이란 수업에서 좋은 성적을 얻은 자료입니다.
낙태 토론에서 반대입장을 가진 입론이니 잘 사용하시면 됩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2005년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최근 연구 자료에 따르면, 한 해 시술되는 낙태건수는 35만 건입니다. 이 수치는 병원 측과 여성들의 자발적인 응답에 기초로 한 것이어서 실제 건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적게는 80만 건에서 많게는 150만 건까지에 이를 것이라는 주장도 많이 있습니다. 이를 좀 더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30초에 한 명꼴로 태아가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현행 모자보건법 14조에 따르면, 우생학적인 이유, 산모의 건강 그리고 태아의 건강의 이유를 제외한 나머지 경우에 대해서는 불법임을 명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낙태의 95%는 불법적으로 행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에 대한 현실적인 처벌이 어려움을 들어 법원에 의해 규율 되는 사례를 극히 소수에 불과 합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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