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스피스 연명치료

목차

1. 서론
2. 연명치료 중단과 유사개념
3. 연명치료 중단 관련 사례
4. 연명치료중단, 찬성 VS 반대
5.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나의 생각

본문내용

1. 서론
의료기술과 생명과학의 눈부신 발달로 인간의 수명은 과거에 비해 월등히 길어졌고, 삶의 질 역시 풍요로워졌다. 과거에는 각 나라의 평균수명이 그 나라의 복지 지표로 사용되곤 하였으나 최근에는 질병 없이 건강하게 활동하면서 살아가는 건강지표가 보다 중요한 삶의 척도가 되고 있다. 즉, 삶의 양보다 질적 만족을 더욱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대가 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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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명치료 중단과 유사개념
1) 안락사
안락사는 1960년대 이후 ‘인간답게 살 권리’에 대응하여 ‘인간답게 죽을 권리’라는 주장에서 비롯되었다. 오늘날에는 치유될 수 없는 질병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환자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그러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그러나 안락사는 죽음의 한 유형으로서 ‘고통으로부터 해방된 편안하고 안락한 죽음’을 뜻하는가 하면, 때로는 그러한 ‘선한 의도로 이루어지는 살인’으로 불리기도 하고, 또는 법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 여러 조건에 의해 제한된 개념정의가 사용됨으로써 안락사 허용여부에 관해 여러 가지 도덕적·윤리적·법적 견해가 난립하고 있다.

<중 략>

3. 연명치료 중단 관련 사례
대표적인 연명치료 중단 관련 사례에는 1997년 12월 보라매 병원 사건을 필두로 2003년 10월 용산 사건, 2006년 6월 서울대 병원 사건, 2007년 8월 담양군 사건 등이 있다. 이 밖에도 크고 작은 사건들이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으며, 여전히 많은 논란 속에 있다.

1) 1997년 보라매병원 사건
지난 1997년 12월 4일 오후 2시 30분경 보라매병원 응급실로 58세의 남자가 구급차에 실려 왔다. 환자는 뇌에 관련된 치명적인 손상을 입은 것으로 판단되어, 서둘러 수술을 필요로 했다. 수술동의서를 받기 위해 환자 가족을 찾았으나 찾지 못하고, 급기야 상황이 위급해져 응급수술을 시작하였다. 수술 중에 도착한 보호자(부인)에게 급하게 수술하게 된 사유를 설명하였으며, 이에 보호자 역시 대체로 수긍을 하였다.

참고자료

· 허순철, 헌법상 연명치료 중단,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2010.2
· 김종세, 생명권에 대한 자기결정권과 국가의 보호의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2010.5
· 전영주, 환자의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자기결정권,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2009.2,
· 서울대병원,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기준 확정, (주)한방과건강. 한방과 건강 2009년 8호
· 구영모, 연명치료 중단을 통한 삶의 종료, 철학문화연구소, 철학과 현실, 2009.9
· 강현희 외, 연명치료 중단 관련 법·정책 방향, 한국의료법학회, 한국의료법학회지, 2008.6
· 정진연, 연명치료중단에 관한 형법적 고찰,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20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