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과 유상급식에 관한 논란 고찰 리포트

목차

1. 유상급식과 무상급식의 논란 과 개념
2. 무상급식 찬성의견
3. 무상급식 반대의견
4. 무상급식과 유상급식에 대한 나의 의견

본문내용

<유상급식과 무상급식의 논란 과 개념>
먼저 유상급식과 무상급식의 개념에 대해 알아보면,
◆유상급식 : 가정에서 돈을 내고 먹는 급식, 저소득층만 지원해줌
◆무상급식 : 세금을 재원으로 학생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급식

2011년 오세훈 서울 시장과 새누리당이 저소득층 30%에게 선별적으로 무상급식을 시행하도록 하겠다는 의견을 폈으나, 민주당은 초등학교 저학년을 시작으로 중학생까지 전면 무상급식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며 갈등을 빚었다. 2011년 8월 24일 주민투표에서 패배할 경우 시장 직에서 사퇴하겠다고 밝힌 오세훈 서울 시장은 8월 26일 시장 직을 사퇴했고, 서울시는 2011년 2학기 초등학교 5·6학년 무상급식 예산집행을 거부했다.
서울시는 무상급식을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하고 5·6학년을 위해 예산은 법원의 결정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가졌고, 이후 대부분 지자체에서 초, 중학생 전부에 대한 무상급식이 시행되고 있었지만 2015년에 홍준표 경상남도지사가 무상급식을 중단한다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