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보건사업 노인보건사업 관련 법안, 국외사례 (프랑스, 일본)

소개글

지역사회 보건사업의 기반이되는 관련법안들을 조사한 레포트입니다.
지역사회 보건사업-> 노인보건사업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지역보건법에 대한 자세한 자료를 정리 했습니다.
페이지 수 적지만 꼭 필요한 내용 포함, 질 좋은 자료입니다.

목차

1. 의미
2. 목적
3. 노인보건사업에 미치는 영향
4. 제언
5. 프랑스 재가복지정책(재택서비스, 가정위탁서비스) 영상자료 링크
6. 일본 노인보건법( 치매환자등록) 영상자료 링크
7. 출처

본문내용

#1. 노인복지법
1) 관련법의 목적
이 법은 노인의 질환을 사전예방 또는 조기발견하고 질환상태에 따른 적절한 치료·요양으로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노후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노인의 보건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의미
넓은 뜻으로는 노인생활의 전면 보장을 말하기도 하고, 좁은 뜻으로는 양로원 등에서 하는 최소한의 생활유지를 의미하는 복지서비스를 말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든 노인복지는 독립된 인간으로서의 노인의 기본적 욕구충족과 문화적 생활유지를 국가나 사회가 보장함을 뜻한다고 할 수 있다.

3) 관련사업에 미치는 영향
제2조 제1항(노인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여 온 자로서 존경받으며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는다.), 제4조 제1항(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27조 제1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건강진단과 보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등의 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 건강증진사업, 노인건강검진 사업, 만성질환 관리사업등을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사업은 고혈압, 당뇨병, 치매, 관절염 등의 질병 조기발견 및 등록 관리, 예방교육 및 홍보를 통해 위험요인감소와 건강생활습관의 실천을 유도함으로써 질병으로 인한 사망, 중증 합병증의 발생, 유병률 감소 등 질병 부담을 감소시키고, 국민건강 수명 연장에 기여한다.

4) 제안
현재의 치료중심의 병원구조로는 장기요양대상 노인들의 기능유지를 위한 재활서비스체계가 미흡하다. 노인복지법에 따르면 노인의료복지시설로는 노인요양원,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 있고, 노인여가복지 시설으로는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이 전부이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만성질환자의 경우 일정한 시설설치기준도 없는 요양병원이나 노인복지관 같은 복지시설을 전전하고 있는 실정이다.

참고 자료

해운대구보건소 http://health.haeundae.go.kr
법제처 http://www.law.go.kr
네이버지식백과 terms.naver.com
보건복지부 www.mw.go.kr
지역사회보건간호학, 정문희외, 신광출판사, 2014
외국의 고령화 외국의 고령화 사회 대책 추진체계 및노인복지 정책 노인복지 정책 분석, 임춘식외, 보건복지부, 2005
노인보건사업의 현황과 개선방안, 선우덕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