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사고사례 - 화학테러

목차

1. 화학테러 사례
2. 유해화학물질의 온라인 판매
3. 유해화학물질 판매와 관리대책

본문내용

며칠 전, 서울 한복판 경찰서에서 염산테러 사건이 발생했다. 피의자는 38세 여성으로 밝혀졌는데 조사에 의하면 화학테러를 저지른 이유는 4년 전 사건처리에 불만을 품어 “내 말을 들어주지 않아서” 이었다고 한다.
이러한 염산·황산테러가 잊을 만하면 발생하고 있는데 특히 이번 사건은 관공서 한가운데서 벌어진 사건이었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더 큰 충격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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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의 행동은 전형적인 ‘분노범죄’였지만 흉기가 된 황산을 막을 방법이 없었다. 경찰이 확인한 결과, 온라인의 한 오픈마켓에서 황산 500㎖를 구매한 기록이 나왔다.
여기서 문제는 인체에 해를 가하는 황산을 쉽게 손에 넣을 수 있었다는 점이다. 강한 산성을 띄는 황산·염산은 몸에 닿으면 화상, 안구에 닿을 경우 시력을 상실하는 고위험의 화학 물질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농도 10% 이상의 황산·염산의 구입은 비교적 통제가 잘 되고 있는 편이다. 판매자에게 주민등록증을 제시해야 하며 따로 이름, 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날짜, 사인 등을 기재해야 하고 사업자등록증 사본도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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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법이 시행됐지만 범죄 악용 가능성이 높은 황산 등 유해화학물질이 여전히 허술하게 유통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무허가로 온라인에서 거래되거나 실명인증체계를 갖추지 않고 팔기도 했다.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르면 황산 등 화학물질을 인수인계할 때는 인수자 신분증을 확인하고 이름·주소·전화번호·물질 종류와 양을 기록해 3년 이상 보관해야 한다. 온라인에서 팔 때도 실명인증체계를 갖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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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1일 화학물질 사고 예방 및 대응방안, 화학안전관리단 역할강화, 화학관련법령 개선사항 등을 논의했다. 이날 전문가 회의에서 금강청은 ‘화학안전관리단의 2015년 추진성과와 평가, 201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주요 현안, 화학안전관리의 세계적인 추세’를 설명하였고, 참석한 전문가들은 화학관계법령의 미비점, 화학안전관리를 위한 금강청의 역할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등 활발한 논의가 있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