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의 가족정책과 인구문제

목차

I. 가족정책
1. 스웨덴 가족정책
2. 스웨덴 가족정책의 행정

II. 스웨덴 가족정책의 종류
1. 부모휴가정책
2. 재정지원정책

III. 스웨덴의 인구 문제: 초고령 사회

본문내용

가족정책이란?
가족정책
가족제도, 가족문제를 전체사회의 제도 및 구조와 관련하여 파악하고 국가가 개입하는 사회정책
현대가족의 사회적 기능을 유지, 보완, 대치하기 위한 사회적 노력

유럽의 가족정책의 특징
대가족을 위한 소득재분배 정책의 일환으로 가족수당, 소득세 정책 등을 실시
인구정책과 장기적 인구계획에 대한 관심으로 실시
고아, 장애아, 빈곤자, 무주택자와 같은 피부양자와 가족성원으로서의 역할과 기능 수행이 부적절한 가족 성원에게 지원적, 보조적, 대리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정책

스웨덴 가족정책
직접적 계기: - 1920년대 빈곤 가족에 대한 사회적 책임 문제
- 1930년대의 출산율 저하에 따른 인구 감소 문제

기본 관점과 방향
인구정책에 관한 관점
사회정의의 측면
국가 발전을 위한 효율성
양성 평등 사회 지향

군나르 뮈르달, 알바 뮈르달
- 『위기에 처한 인구 문제』
- 스웨덴 사회복지 정책의 근간
- ‘국민의 집’ 건설에 지대한 영향
- 아동과 여성의 기본권리를 사회적으로 보호하는 국가 정책 형성
- 성평등 / 일,모성의 양립 지원

참고자료

· 신필균, 『복지국가 스웨덴: 국민의 집으로 가는 길』, 후마니타스, 2011
· 유모토 켄지, 사토 요시히로, 『스웨덴 패러독스』, 김영사, 2011
· 홍세영, 『여성의경제적 지위와 정치적 세력화에 따른 가족정책의 형성과정과 성격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학위논문, 2010.2
· 더 나은 복지 세상, http://cafe.naver.com/social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