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가족정책

소개

대학원 가족정책론 수업에서 미국의 가족정책에 대한 발제를 준비하였습니다.
교과에서 나오지 않는 미국의 휴가제도와 특징에 대해 좀더 자세히 알아보고 기술하였습니다.

목차

1. 미국 가족정책의 특징

2. 소득지원정책
1) 요부양아동 가족부조(AFDC)
2) 빈곤가정 한시부조(TANF)
3) 근로소득세액 환급공제(EITC)
4) 노인 간호수당

3. 휴가제도 – 가족의료휴가제도(FMLA)

본문내용

1. 미국 가족정책의 특징
미국은 국가보다는 시장의 역할을 중시하는 대표적인 자유주의 유형의 국가로 전반적으로 연방차원의 사회보험체계에서 유럽보다는 약 30~50년 정도 늦은 편이다. 1935년 사회보장법(Social Security Act)의 제정으로 연방정부의 사회적 역할이 시작되었는데, 사회보장법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가족수당과 국민건강보험을 제외한 모든 기본적인 사회보험을 제공
②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보호는 비교적 잘 됨
③ 아동과 자녀가 있는 가족은 보편적인 사회보험 수급권, 국가적인 최저임금, 보편적인 건강보호권을 갖지 못함.

미국사회의 가족정책에 대해 지속적으로 연구해 온 캐머먼(Kamerman, 1997)은 다음과 같은 미국사회의 이면적 특징을 제시한다.
① 개인주의에 대해 자연권적인 가치를 부여하여 국가의 개인에 대한 잠재적 억압의 가능성을 제한함.
② 사적인 단위로서의 가족을 강조하고, 가족문제에 대한 정부의 개입을 반대함.
③ 입법화와 같은 국가행위보다는 개인의 자발적 의지에 기대함.
④ 적자생존을 자연스러운 질서로 봄.
⑤ 노동윤리가 매우 엄격하며, 모든 가치체계 중 가장 핵심적인 지위를 차지함.
⑥ 시장을 사회의 안정과 번영을 가져올 핵심장치로 이해.
⑦ 여성역할이 모성주의적 특징에서 최근 가정 밖 노동참여를 강조.

이처럼 미국은 가족에 대한 지원이나 복지 제공에 있어 정부의 역할은 가장 최소화하려는 일관된 정책방향 속에서 자녀양육 및 부양 등 가족문제에 대한 일차적 책임은 개인이나 가족에게 있으며 가족에 대한 지원도 국가보다는 시장과 고용주의 역할에 크게 의존한다.
미국 가족정책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노동시장 참여를 통한 개인 및 가족 생계유지 원칙 유지.
둘째, 남성생계부양자 모델에 대한 가족가치의 강조와 이를 통한 가족의 복지 실현.
셋째, 공사영역 분리와 개인 및 가족문제에 대한 국가의 재정적 지원 최소화.
넷째, 노동시장 내 능력에 따라 차등화 되고 이원화된 보육서비스 및 휴가정책 .

참고자료

· 최덕경 박주현 공저(2012).,가족정책론, 양서원
· 김인숙(2007), 가족정책의 개념과 범주. 가족복지의 정책과 실천, 공동체
· 최항순(2000), 복지행정론, 신원문화사
·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3), OECD 주요국의 공공부조제도 발전과정과 최근 주요 이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미국 국세청 홈페이지 https://www.irs.gov/Korean/근로소득-세액공제
· 미국 노인청 홈페이지 http://www.aoa.go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