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론-노인학대 보고서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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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노인학대의 정의 및 유형
2. 노인학대의 실태 및 각 유형별 학대행동
3. 외국 사례
4. 노인학대의 관련 법 규정 및 서비스
5. 해결방안
6.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노인학대의 정의 및 유형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 행위를 하거나 방임 또는 유기를 하는 것.
즉, 노인 학대는 노인의 가족 또는 타인이 노인에게 신체적, 정서적, 성적, 경제적으로 고통이나 장해를 주는 행위, 또는 노인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적절한 보호조치를 제공하지 않는 자기방임 및 유기를 의미함.
(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4호)

<중략>

(서울=연합뉴스) 고미혜 기자 = 노인요양시설과 양로원 등 노인 생활시설에서의 노인학대가 최근 5년새 5배가량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보건복지부와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이 발간한 '2013 노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생활시설에서 발생한 노인 학대는 모두 251건으로, 2008년 55건 이후 해마다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전체 노인 학대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08년 2.3%에서 지난해 7.1%로 크게 늘었다.
노인 생활시설에는 노인요양시설, 양로원, 노인공동생활가정 등이 포함된다.
이처럼 생활시설에서의 노인학대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것은 2008년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된 이후 노인요양시설이 크게 늘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생활시설 학대 가해자의 대부분(78.4%)은 의료인,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등 기관 관계자였다. 이밖에 자녀들이 노인을 입소시킨 후 찾아오지 않거나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신고 돼 아들이나 딸이 가해자인 경우도 13.6%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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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국 사례

1) 일본의 노인 학대
(1) 대처 조직 및 기구
일본에서는 노인 학대를 보고할 책임이 존재하지 않으며 노인학대문제를 다루는 시설 등을 구비한 특수조직이나 기관이 설립되지 않고 있다.
1994년 SSEA(society for the study of elder abuse)는 노인학대를 예방할 분명한 사회적 기구가 필요함을 제시하였고 이런 조사에 근거해 SSEA는 일본노인학대 예방센터를 설립하고 자발적 전화상담서비스를 시작하였다.

(2) 법적, 제도적 지원 체계
일본 노인학대의 법적 대응을 전제로 하는 제도적, 법적 체계를 살펴보면 근간이 되는 법은 민법과 노인복지법이다.

참고자료

· http://www.elderabuse.or.kr (한국노인학대연구회)
· http://www.noinboho.or.kr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 http://www.mw.go.kr (보건복지부)
· 2015년 노인보호전문기관 업무지침, 보건복지부, 2015
· 한임덕,「노인학대 실태와 노인복지시설의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개선책 연구」, 울산대학교 정책대학원 논문, 2012
· 이기학, 「재가 노인 학대에 관한 연구」, 한서대학교 대학원 학위논문, 2008
· 고미혜, 「연합뉴스, 요양시설 등 생활시설내 노인학대 5년 새 5배 급증」, 2014/0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