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학개론 임대아파트 보고서

목차

1. 임대아파트의 정의

2. 임대아파트의 종류와 특징
1) 공공임대아파트
2) 국민임대아파트
3) 영구임대아파트

3. 임대아파트의 필요성과 장점
1) 임대아파트의 필요성
2) 임대아파트의 장점

4. 임대아파트의 문제점

5. 임대아파트의 개선방안

본문내용

□ 임대아파트의 정의
임대아파트란 “임대를 목적으로 제공되는 건설임대아파트 및 매입임대아파트”를 말한다. 또한, 국가 또는 민간 건설업체가 건축하여 주민에게 공급하는 아파트를 말하기도 한다.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분양 아파트와는 반대의 개념으로, 일정한 금액을 지불하고 정해진 기간 동안 빌려서 사는 아파트이다. 전세, 보증금부 월세, 월세 기타 이와 유사한 임차아파트 전부를 포함한다. 주로 아파트공사, 지자체(지방공사), 민간건설사가 공급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보금자리아파트라는 개념도 존재하는데, 이는 임대아파트의 확장 개념으로 저소득 및 서민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정부)의 아파트사업이다. 임대아파트라는 단어에 위화감을 조성한다는 문제로 이름을 개편한 것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저소득층의 아파트 안정에 큰 몫을 차지하는 정책임에는 분명하다.

□ 임대아파트의 종류와 특징
임대아파트는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국민임대아파트, 공공임대아파트, 영구임대아파트 등이 있다. 공공임대아파트의 경우에는 일정기간(5년, 10년) 이후 분양전환이 가능하나, 국민임대아파트나 영구임대아파트의 경우 분양전환이 불가하다.

<중 략>

◇ 임대아파트의 장점
임대아파트는 아파트의 양적, 질적 문제 등을 해결한다는 시사점뿐 아니라 서민층을 위한 제도인 점에서 소득배분의 균등화, 복지수준의 향상, 투자수요의 유발, 경제 성장의 촉진 등 경제 및 사회적 관점에서도 많은 순기능을 가지고 있다.
첫째로, 주거안정을 위한 직접적인 수단이다. 즉 제집 마련을 할 능력이 없는 계층에게 임대아파트를 공급하면서 주거안정과 주거수단의 향상을 기할 수 있는 직접적인 수단이 된다. 또한 주택수요에 맞는 공급이 가능하다. 즉 재산증식을 목적으로 있는 자의 투기수단이 되는 아파트가 아닌 점에서 부동산시장이 건전하게 조성되면 현재의 수요를 충당할 수 있는 적정한 아파트 공급이 가능할 전망이다.

참고자료

· 건설교통부, 국민임대주택 업무편람, 2006
· 이중근, 「임대주택 정책론」, 2013
· 강정희, 「영구임대아파트 거주민의 실태와 인식에 관한 연구」, 2012
· 이현, 「부도 임대 아파트의 문제점」, KISTI, 2006
· 서환종, 「영구임대아파트의 현황과 과제」, 국회도서관, 2002
· 백성일, 「임대아파트의 개선에 관한 연구」, 국회도서관, 2004
· 네이버 용어사전(지식백과)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214&aid=0000441535 임대아파트 난방비 현실
· http://aboutmi.tistory.com/364 임대아파트의 종류
· http://cafe.naver.com/kookminlease/218958 공공임대아파트 카페
· http://myhome.lh.or.kr/rent/nation/guide01.asp LH한국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