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거주지역: 한국 다문화주의의 사각지대

목차

I. 서론
가. 연구 배경 및 목적
1) 연구 배경
2) 연구 목적

II. 외국인 거주 지역
가. 정의와 개념
1) 용어 정의
2) 형성 과정
나. 현황 분석
1) 국내 외국인 거주현황
2) 국내 외국인 거주 지역 및 근로 현황
다. 사회 문제
1) 내국인 문제인식
2) 현황
ㄱ. 인권침해 및 사회부적응
ㄴ. 치안

III. 정부 대응
가. 정부 정책 현황
나. 정부 정책의 한계
1) 컨트롤 타워 부재
2) 정책 서비스와 예산의 편중
3) 단발성 정책 남발

IV. 결론
가. 쟁점
1) 외국인 거주 지역
2) 정부 대응
나. 해결 방안 제시
1) 컨트롤 타워 설립
2) 정책서비스와 예산의 형평성 추구
3) 정책의 체계화
4) 자국민 인식 개선

본문내용

I. 서론
가. 연구 배경 및 목적
1) 연구 배경
21세기의 세계 각국은 끊임없는 교류를 이어가고 있다.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등장했던 국제화, 세계화 등의 현상은 이미 현대인의 일상 대부분에서 찾아볼 수 있게 되었고, 세계시장의 발전은 세계 각지의 재화(財貨)는 물론 사람까지도 바다를 건너게 했다. 그 결과, 단일민족국가 유지를 지향하던 대한민국은 현재 다양한 국가로부터 157만 명 안전행정부 자료
의 외국인을 수용하는 다문화국가의 반열에 올라 있다.
주로 경제적인 이유로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이들은 비록 ‘외국인’이라는 한 가지 범주 안에 속해 있는 실정이지만 사회·문화·정치적 영역에도 깊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기에 그 영향력은 무시할 수 없다. 나아가 이들은 국적·인종·종교·언어·직업 등의 다양성 또한 지니고 있다는 점, 그리고 개별적으로 산재(散在)하는 것이 아니라 대규모의 거주 지역을 형성하여 생활하고 있다는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외국인을 단순히 ‘비(非)한국인’으로 바라보는 시점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들 모두를 포용할 수 있는 정책에서 보편의 선 이상을 기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다. 또한, 이들 중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 및 정책은 타 집단의 반감을 살 것이 분명하다. 그렇기에 현재까지 한국 정부는 외국인과 자국민이라는 두 마리 토끼 사이에서 딜레마에 시달려온 것이며, 근간까지 시행되어 온 무수히 많은 다문화 정책들은 대중의 전반적인 지지를 받을 수 없었던 것이다.

2) 연구 목적
이는 현재 정부의 다문화 정책이 최선은 아님을 보여주며, 개선되어야 할 점이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러한 연유로 이 보고서는 1) 한국 내 외국인 거주 지역 현황을 분석, 2) 각 지역에 발생하는 사회 문제를 진단, 3) 발생 사회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고 4) 현 정책의 타당성을 논할 것이며, 5) 앞으로의 정책 시행에 방향을 제시, 7) 그 기대 효과와 한계점을 분석하는 과정을 통해 한국 다문화 사회의 안녕을 도모하는 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참고자료

· 김이선 외 (2007), 다민족·다문화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정책 패러다임 구축(I): 한국사회의 수용 현실과 정책과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박세훈 (2010), 「한국의 외국인 밀집지역 : 역사적 형성과정과 사회공간적 변화」, 『도시행정학보』 제23집 제1호
· 박신영 외(2012), 「외국인 노동자 밀집거주에 의한 근린효과 – 서울 가리봉동·대림동을 대상으로」, 『국토계획』제47권 제5호
· 조병인 외(2010), 국내거주 외국인의 조직범죄 실태와 대책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정부의 이민 다문화정책 현황과 개선방안, 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