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일자리사업의 실효성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많다. 근본적인 문제점과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기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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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노인일자리사업의 배경>
급속한 노령화의 진행으로 현대 산업사회에서 노인문제는 중요한 사회문제중 하나로 대두되었다. 일반적인 생활수준의 향상은 노인의 건강상태를 증진시켜 평균수명이 연장되고 인구의 고령화 현상을 초래하였다.
이렇게 고령화에 접어듦에 따라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후의 소득보장을 위한 공식적인 사회보장제도의 강화가 시급한 문제였고, 일하기를 희망하고 능력이 있는 노인들이 증가하고 있으나 적합한 일자리가 부족한 문제가 있어 2004년부터 정부에서 노인인력운영센터를 설치하고 국가정책으로 노인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현재 노인사회활동지원(노인일자리)사업은 「노인복지법」 제23조와 제23조의 2,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1조와 제14조에 근거를 두고 추진되고 있다.

노인일자리란 60세 이상의 어르신들의 활기찬 노년생활을 보장하고 그들의 경륜을 사회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노동시장의 안과 밖에서 제공되거나 만들어지는 일자리 로 정의하고 있다.

참고자료

· 송부용, 양인선, 길수민, 차석호, 안점판 (2012). 노인일자리 사업의 실효성 증대방안. 정책포커스, 1-41.
· 김준환 (2010). 노인일자리 사업의 만족도와 효과성에 관한 연구. 노동연구, 20, 147-194.
· 고준기 (2012). 노인복지법상 노인일자리 관련 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양법학, 40, 83-111
· waf의 소소한 일상 블로그(http://blog.naver.com/wafmaster/220447237647)
· 보건복지부, 『2015 노인사회활동(노인일자리)지원사업 종합안내』,2015, p.2
· 양철호(2003). 노인복지법 개정을 위한 제안, 노인사회참여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토론회 자료집, 16면.
· 양철호(2003). 『노인일자리와 관련된 몇가지 문제들』 .노인일자리 마련 정책 토론회자료집.
· 김준환(2010). 『노인일자리 사업의 만족도와 효과성에 관한 연구-노인일자리 유형별 분석을 중심으로』. 노동연구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