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협약과 배출권 거래제(배출 부과금제와 배출권 거래제의 실제적용사례 조사하기)

소개

기후 협약에대한 정의와 연도별로 정리 되어있으며
배출권거래제도에대한 자세한 정리와
이에대한 우리나라 사례에대해 정리되어 있습니당

목차

1. 기후변화 협약
2. 교토 의정서
3. 배출 거래제도란?
4. 배출부과금과 거래제의 차이
5. 배출거래제의 특징
6. 배출부과금제도의 실행의 문제점
7. 배출거래제의 종류(탄소 배출권이란?)
8. 탄소배출권의 거래 사례
9. 중국의 탄소배출권 거래제도
10. 한국의 배출권거래도입
11. 탄소배출권 도입의 긍정적인 측면
12. 우리나라의 탄소 배출권 거래 사례

본문내용

1) 기후변화 협약이란?
지구 온난화를 규제, 방지 하기위해 유엔에서 채결한 협약으로 정식명칭은 기후변화에 관한 유엔기본 협약 이고 리우환경협약이라고 한다. 1987년 제네바에서 열린 제1차 세계기상회의에서 정부간 기후변화패널(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IPCC)을 결성했다. 1988년 6월 캐나다 토론토에서 주요 국가의 대표들이 모여 지구온난화에 대한 국제협약 체결을 공식으로 제의했다. 1990년 제네바에서 열린 제2차 세계기후회의에서 기본적인 협약을 체결하고, 1992년 6월 정식으로 기후변화협약을 체결했다.
기후 변화 협약의 목적은 이산화탄소를 비롯한 온실가스의 방출을 제한하여 지구온난화를 막는 것이다. 이 기후변화 협약의 채결국은 염화플루오린화탄소(CFC)를 제외한 모든 온실가스의 배출량과 제거량을 조사하여 이를 협상위원회에 보고해야 하며 기후변화 방지를 위한 국가계획도 작성해야 한다.

그리고 유엔에서 지구온난화 규제 및 방지의 국제협약인 기후변화협약의 구체적 이행 방안으로 의정서를 발효 1차 2차3차를 거처 1997년 12월 제3차 당사국총회에서 교토의정서가 채택되었다.

2) 교토의정서란? 국가 간 배출권거래제와 공동이행제도 청정개발체제의 의무이행체결로 이 의정서가 채택되기 까지는 온실가스의 감축목표와 감축일정 개발도상국의 참여문제로 선진국 간, 선진국. 개발도상국간의 의견차이로 심한대립과 갈등일 딪고 2003 2월 16일 공식발효 되었다. 교토의 정서의 의무이행 대상국은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미국 일본 유럽연합 회원국 등 총 39개국이며 2008~ 12년 사이에 배출량 감출의 의무 이행 하여 1990년 수준보다 평균 5.2%감축해야한다. 그리고 2013년~17년에는 개도국 또한 배출량 감축 의무와 이행이 요구된다. 교토의정서내용 ▼

참고자료

· [네이버 지식백과] 기후변화협약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UNFCCC)] (두산백과)
· [네이버 지식백과] 배출권 거래제도 [排出權 去來制度, emission trading system] (경제학사전, 2011.3.9, 경연사)
· Qiang Wang, "China has the capacity to lead in carbon trading", Nature, 493, 2013,pp.273~273
· 인터넷한국일보http://news.hankooki.com/lpage/economy/201305/h2013050721040121540.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