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미법계국가에서만 인정되고 있고 대륙법계국가인 우리나라 법체계에 부적합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 법에서 말하는 제조물이란 다른 동산이나 부동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를 포함한 제조 또는 가공된 동산을 가리킨다. ... 현행제도 (1) 하자담보책임 및 손해배상청구 (2) 제조물책임 5. 소비자의 권리보호 강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1) 레몬법 도입 (2) 제조물 책임법 활용 Ⅲ.
UCC 9조의 의의 동산담보거래규정으로 기존규정과는 달리 새로운 제도를 새로운 용어로 고안한 제도이다. ... UCC는 동산담보제도의 법형식보다는 금융거래의 기능적 차원을 중시하여 담보권이라는 새로운 기본개념을 만들었다. ... 연방법에 규정도니 등록제도가 존재한다면 등록은 필요하지 않다. 3.
넷째, 형성법리의 측면에서 “불가항력”은 대륙법계에서 발전되었으며 “Frustration"은 영미 계약법에서 형성? ... 영미법계에서는 약인이 없는 경우 요식성을 요하는 등 불요식 계약을 전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3) 쌍무계약 쌍무계약이란 당사자 쌍방이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가지는 채무를 부담하는 ... 대상 (1) 유체동산 유체동산은 소유자가 현재 점유하고 있는 물품 및 유가증권을 말한다.
양도담보의 목적물에 해당하는 것은 동산·부동산·물권·채권·무체재산권 등 재산권으로서 양도될 수 있는 것은 모두가 포함된다. ... 즉, 영미법은 대부분 판례의 집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급법원판결은 동종 사건에 대하여 하급법원을 법률상으로 구속하고 있다. ... 이러한 명인방법을 활용하는 경우, 전 소유자나 거래과정 등은 표시하지 않아도 되며, 지상물이 독립된 거래대상이면서 현 소유자가 누구인가를 나타낼 수 있다면 가능하지만, 지상물이 특정되어야
영미법에서는 이를 완전일치의 법칙 또는 경상의 법칙(mirror image rule)이라고 한다. ... UN통일매매법은 청약의 효력발생시기를 도달시로 규정하고 있다. 3. ... 국제 거래에서 매도인은 규칙을 익숙하게 익히고 거래를 안전하고 합리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을 잘 따라야 한다. 매수인의 의무 Ⅰ. 목적물검사ㆍ하자통지의무 1.
중재로 분쟁 해결 선호 -> 사전에 중재조항 명기 중요 -주로 영어로 계약서 작성 -> 영미법 원칙이 우세 구분 내용 상대방의 다양성 거래상대방이 다양하고 인종, 민족, 종교, 언어 ... (2) 관습법 :자연적으로 발생한 관행이나 관례가 일반적으로 인정된 법적확신에 의해 법규범으로 승격된 것 지방, 주민단체간 특수한 관습으로 내려옴(국지적 관습법) (ex: 동산의 ... 양도 담보 설정계약) (3) 판례법 :법원의 재판을 통해 형성된 법, 경우에 따라 제정법조문의 의미를 제한하거나 변경하기도 함 내용이 풍부하여 실제에 더 중요한 기능 -민법은 사법생활
대륙법(로마 법) 체계의 발전에 있어서 점유는 소유권보다 더욱 중요해지는 경향을 보여왔으며, 이는 영미법 체계에서도 마찬가지이다. ... 재판관할과 강제집행의 차이 민사소송법상 부동산에는 재판관할에 관한 특별 규정이 있다. ... 질권을 설정하려면 목적물을 채권자에게 인도해야 하기 때문에 기업의 설비를 담보로 기업자금을 얻고자 할 때에는 질권은 불편하므로 특별법(공장저당법, 각종 재단저당법 등)이 제정되어 있다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 약-비엔나 협약 1) 비엔나협약의 제정배경 및 목적 전 세계적으로 대규모로 이루어지고 있는 국제거래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동산인 물건(이하 “물건 또는 ... 한 가지 주의할 것은 영미법상 철회불능인 청약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약인(consideration)을 요하는데, 비엔나협약에서는 청약자의 명시 또는 묵시의 의사표현만을 요하므로(16조 ... 이들 규정은 대체로 일반적인 계약법원칙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평이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해하기 어렵지 않다.
대륙법(로마 법) 체계의 발전에 있어서 점유는 소유권보다 더욱 중요해지는 경향을 보여왔으며, 이는 영미법 체계에서도 마찬가지이다. ... 이는 거래관계에 들어가는 제3자를 위동산에 관한 사적인 권리이며 법률의 규정에 의해 당연히 발생하는 권리는 등기가 없어도 당연히 권리를 취득한다. ... 질권을 설정하려면 목적물을 채권자에게 인도해야 하기 때문에 기업의 설비를 담보로 기업자금을 얻고자 할 때에는 질권은 불편하므로 특별법(공장저당법, 각종 재단저당법 등)이 제정되어 있다
영미법에서는 ① 재산권은 불확정물에 있어서는 이전되지 않는다. ② 특정물 또는 확정물에 있어서 재산권 계약당사자가 그 이전을 의도한 때에 이전된다는 원칙이 있다. ... 무역거래의 경우 물품인도의 방법과 장소 및 인도시기에 관해서 우리 민법에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 명시담보는 ①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한 사실에 관한 확언 또는 약속, ② 거래의 기초가 된 물품에 관한 명세서, ③ 거래의 기초가 된 견본에 의해 창설된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매수인은이 매도인과의 거래에서 상당한 주의를 하면서 거래할 것을 기대하고 있는 한편으로, 법은 매수인을 보호하기 위해 매도인에게 명시담보 및 묵시담보의 책임을 인정하고 ... 영미의 매매법도 대동소이한 규정을 두고있다. 비엔나 협약에서는 언제, 어떻게 소유권이 이전되는가에 대하여는 협약의 적용범위에서 제외하고있다. ... 영미법의 경우 초기 매수인의 위험부담의 원칙을 엄격히 적용하고 있었다.
, 유비각 1984, 127면 이하. . 2) 民 商 二分說 이는 비교적 최근의 학설로써 영미법의 선의취득제도를 주안으로 독일 법계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를 포함하여 임의위탁물과 점유이탈물과의 ... 동산 소유자 甲이 1986년 10월 1일 담보목적으로 그 동산을 원고에게 양도한 후, 1986년 11월 9일 다시 이를 담보목적으로 피고에게도 양도하고, 직접점유는 여전히 자신이 보유하였다 ... (독민 제932조 1항 전단)라는 규정이 바로 그것이다.
제3자 이의의 소를 부정하는 것은 민사소송법에는 명문의 규정이 없지만 파산법과 회사정리법에는 양도담보설정자의 환취권을 부정하는 명문의 규정이 있으므로 그 규정을 고려하여 체계적으로 ... 영향 아래 신탁법을 제정하면서 영미신탁법리가 도입되어 대내적으로도 수탁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으로 태도를 바꾸었다. ... 후자의 입장은 다소 의제적이라는 비난을 받을 수 있고 전자의 입장은 국세우선특권이나 뒤에 보는 도산처리법에서 '양도담보'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문제될 수 있으나, 어느 견해에 의하더라도
규정 : 특정인이 타인에 대한 점유의 자발적 이전 → U.L.I.S(유체동산의 국제매매에 관한 통일법) : 계약에 합치되는 물품을 교부하는 것 → 국내 민법 : 물품에 관한 지배의 ... 점유권이전 점유권이전 소유권이전 대금지급 물품인도 물품인도 무역계약의 이행 Chapter 1-3 위험 및 비용부담의 원칙 → 위험은 해상운송 중 자주 발생 → 영미법 : 소유자주의 ... 점유개정 2f destination contract) : → 하역작업과는 무관 → 수입국에서 이루어지는 거래라는 개념은 아님 → 물품이동의 종료장소를 의미 ※ 관련 정형거래조건 :
이 입장은 영미의 Common Law의 입장)이며, 영국의 1893년의 동산매매법(SGA)), 미국의 1906년 통일매매법(USA))이 이러한 입장을 취하였다. ... CISG는 매매계약상 당사자의 권리의무와 소유권을 명확히 분리시켜 소유권이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영국 동산매매법(SGA)과는 달리 위험이전문제를 소유권이전과 연결시키고 ... 훼손위험이 보험에 의하여 담보되기 때문에 위험부담의 문제는 현대에 와서는 그 중요성이 과거에 비하여 약화되었다고 볼 수 있지만, 위험부담규정에 따라 매도인과 매수인중 어느 당사자의
어음 · 수표법은 ‘금전채권’에 관한 法이고, 한편 ‘증권’에 관한 法이기 때문에 채권법적 규정과 물권법적 규정을 가지고 있다. ... 어음 · 수표법은 넓게(또는 實質的 意義)는 어음·수표에 관한 사법법규의 전체를 말하며, 좁게(또는 形式的 意義)는 어음 · 수표의 특질 및 그 거래의 필요에 응하기 위하여 제정된 ... 받은 자는 설령 선의취득자의 前者가 어음상의 권리 또는 대리권한·처분권한이 없는 자리는 사실에 관하여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었더라도 어음상 권리를 승계 취득할 수 있는데, 영미법에서는
오늘날 영미법은 물론 현행 독일형법이 장물죄를 범인은닉죄와 같은 장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2. ... 재물인 이상 동산·부동산을 불문한다. 반드시 경제적 가치를 지닐 필요도 없다. ... 매매·교환·채무변제·소비대차·매도담보에 의하여 취득하는 것은 유상취득에 해당하며, 증여 또는 무이자소비대차가 무상취득의 예라고 할 수 있다.
영미법에는 과거의행동과 모순되는 주장을 금한다는 이른바 禁反言(estoppel)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다. ... · 瑕疵擔保責任 본 조항에서는 매도인의 품질보증 및 하자담보책임에 대하여 정한다. ... 여기서는 민법과 상법 외에도 소비자보호에 관한 각종의 법률, 환경보호법, 제조물책임법 등이 문제된다.
파산 원인 (1) 총설 채무자의 재산상태가 파산절차를 필요로 할 정도로 악화되었다고 인정될 근거가 있을 때를 말한다. (2) 파산절차를 정하는 방법 영미법 - 列擧主義 대륙법 - 槪括主義 ... 거래소의 시세있는 상품의 정기매매 정한 시기 : 일정한 기간 내에 이행하기로 한 매매 ( 증권거래법 ) 예) 증권을 사달라고 한 시점 - 2억원 매수인 - 2004년 11월 13일 ... 파산절차에 있어서 파산관재인이 선임되고 채권자집회와 같은 자치주의가 있다 2) 제도규정이 파산절차에는 많이 있으나 일반소송사건에는 없다. 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