런던협약&런던의정서 내용과 우리나라의 대응방안

소개

지구 표면의 70%에 달하는 해양은 인류 생존에 필요한 담수 및 수산자원의 제공, 항해라는 중요한 교통의 장소로서 광범위한 경제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또한 기후 조절의 기능 및 자연계의 생태적 균형을 유지하는 기능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산업화로 인해 대량으로 발생하는 산업폐기물을 육지에 매립하기에는 한계에 있어, 각국은 이를 해양에 투기해왔다. 이로 인해 오늘날의 해양은 각종 오염원으로 인한 심각한 오염에 노출되었다. 해양투기에 의한 오염은 해류 및 어류의 이동으로 오염물질이 점차 확산·이동되기 때문에 투기에 의한 해양오염의 예방과 규제가 절실히 요구된다.

목차

Ⅰ. 런던협약
1. 런던협약의 정의 및 목적
2. 런던협약의 체결 배경
3. 런던협약의 주요내용 및 구성
4. 런던협약의 의의 및 한계
5. 런던협약 체결 후 동향
6. 런던협약의 해외 사례

Ⅱ. 우리나라의 런던협약에 대한 대응방안
1. 우리나라 해양 투기 실태
2. 우리나라의 대응방안

Ⅲ. 고찰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런던협약
지구 표면의 70%에 달하는 해양은 인류 생존에 필요한 담수 및 수산자원의 제공, 항해라는 중요한 교통의 장소로서 광범위한 경제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또한 기후 조절의 기능 및 자연계의 생태적 균형을 유지하는 기능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산업화로 인해 대량으로 발생하는 산업폐기물을 육지에 매립하기에는 한계에 있어, 각국은 이를 해양에 투기해왔다. 이로 인해 오늘날의 해양은 각종 오염원으로 인한 심각한 오염에 노출되었다. 해양투기에 의한 오염은 해류 및 어류의 이동으로 오염물질이 점차 확산·이동되기 때문에 투기에 의한 해양오염의 예방과 규제가 절실히 요구된다.
이에, 국제사회는 해양오염의 심각성을 인지하게 되면서 해양환경에 영향을 주는 폐기물 투기에 대한 각종 규제를 만들고 관련 협약을 체결하였다. 그 중 대표적인 예가 1972년 처음 체결된 런던협약이다.

1. 런던협약의 정의 및 목적
: 런던협약은 국내수역(internal waters)밖에 있는 모든 해양지역에 각종 폐기물이나 다른 물질의 투기를 규제하는 해양오염 방지조약이다. 1972년 2월 오슬로 덤핑협약을 모체로 하 여 1972년 12월 82개국 및 관련 국제기구가 참가한 가운데 런던협약이 채택되어 1975년 8 월 발효되었다. 협약의 공식명칭은 폐기물 및 기타물질의 투기에 의한 해양오염방지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Prevention of Marine Pollution by Dumping of Wastes and Other Matters : London Convention)이다.
이 협약은 협약당사국에게 폐기물의 해양투기 방지의무를 부과하여, 각 국가로 하여금 인 류건강과 생물자원 및 해양생물자원에 피해를 주고 쾌적함을 해치며 합법적인 바다의 이용 을 방해하는 폐기물의 방출, 특히 선박, 항공기, 선착장, 바다 위의 인공구조물 등으로부터 폐기물을 해양에 투기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참고자료

· 해양투기종합관리시스템
· 위키피디아 (런던협약)
· 국회입법조사처 자료 <폐기물 해양 배출 관련 조사 2014년>
· 런던협약 폐기물 처리 비상 -선진국 사례
· K-water 서포터즈 킹수맨/ 런던협약
· 토마토 경제 내년부터 육상폐기물 해양배출 전면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