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정과 외국인근로자, 북한이탈주민(새터민) 관련 의료 법 및 정책, 개선방안, 필자의 생각

목차

1. 머리말

2. 특징

3. 관련 의료법
3.1 다문화가정 관련의료법
3.2 외국인 및 외국인근로자 관련의료법
3.3 북한이탈주민(새터민) 관련의료법

4. 관련 의료정책

5. 개선 및 추가되어야 할 점

6. 필자의 생각

7. 참고문헌

8. 참고 웹사이트

본문내용

1. 머리말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저출산과 고령화의 심화, 국제결혼의 수 증가(2014년 기준 150,994명), 노동력 부족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한 외국인의 유입과 다문화가정의 수, 그리고 북한이탈주민(이하 새터민)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그림 1> 참고). 그에 따른 외국인의 의료관련 법이나 다문화가정과 자녀들에 대한 의료 법률, 새터민에 관한 의료 지원법률이 꾸준히 개정되며 추가되고 있다. 이러한 다문화가정과 외국인, 새터민의 수 증가는 다문화사회의 진전이라는 측면과 그들에게 노동력, 전체 인구 자질 등 중요한 함의를 가진다. 요컨대, 다문화에 대한 법을 알아가고 개선하는 것이 다문화사회로의, 현대 사회가 글로벌 사회로 발전하는 밑거름이 되지 않을까싶다. 우선, 다문화가정, 외국인 및 외국인근로자, 새터민에 대한 특징을 알아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2. 특징
먼저, 결혼이민자는 <표 1>를 보면 알 수 있듯이 2009년 125,087명으로부터 꾸준히 증가하여 2014년 150,994명까지 증가하였다. 이러한 결혼이주여성의 대다수 연령은 18~49세로서 가임기의 여성이다. 가임기의 여성은 기본적인 생식건강관리와 건강보호가 필요한 대상들이다. 또한, 다문화가족 부부의 경우 큰 연령 차이와 각 나라의 가치관 차이 등으로 인한 오해와 편견이 있을 수밖에 없으며, 대다수의 다문화가정이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위치에 있어 보건의료 서비스를 받기 힘들다는 점을 생각해 봐야한다.

두 번째로, 외국인 및 외국인근로자는 <표 2>에서 보듯이 지난 몇 십년간 우리나라의 많은 일자리 부분에서 하기 힘든 일이나 부족한 인력을 채워주는 기본 틀의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언어소통, 문화적 충돌, 조직문화의 차이, 차별인식, 법제도적인 미비 등 여러 걸림돌에 막혀 기본적인 의료 혜택을 받고 있는 근로자가 손에 꼽는다고 할 정도이다.

참고자료

· 행정안전부, 결혼이주여성의 증가 추이, 2013
· 국가법령정보센터, 다문화 가족 지원법, 2011
· 국가법령정보센터,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2015
· 오윤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모델 및 개선방안 보고서, 2009
· 한국보건사회연구원(KiHASA), 다문화가족의 건강문제와 정책과제, 2013
· 동아대학교 대학원 국제법무학과, 한국내 외국인근로자의 법적지위와 고용관리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2013
· 보건복지부, 2015년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사업 안내, 2015
· 김미선, 이주민 건강실태와 해결과제, 2012
· 강혜영, 문화와 건강(우리나라 다문화사회의 이해), 현문사, 2015
· 보건복지부, 외국인근로자 등 소외계층 의료서비스 지원사업 시행지침개정(안), 2011
· http://www.liveinkorea.kr/homepage/kr/index.asp HOME > 생활/의료지원 > 의료 지원
· http://kofih.org/hboard3/ HOME > 주요사업 > 외국인근로자 보건의료 협력사업
· https://www.koreahana.or.kr/eGovHanaMain.do HOME > 지원안내 > 정착지원사업 > 의료건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