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 가정의 문제와 개선방안

목차

1. 개 요

2. 결혼이민자 및 인지ㆍ귀화자 현황
1) 남녀 비율 분석
2) 출신 국가별 현황 분석
3) 지역별 현황 분석

3. 다문화 관련 법령 정보

4. 국내의 다문화가족 지원 프로그램 조사

5. 다문화 가정의 문제점 분석
1) 매매혼 방식의 결혼이 문제를 야기
2) 기존 한국사회의 편견과 선입견
3) 문화적 차이로 인한 갈등
4) 사회 활동의 제약
5) 다문화가정 자녀의 교육 문제

6. 다문화 가정의 문제 해결방안

본문내용

1. 개 요
국내의 경우 2008년 9월 22일 시행된 다문화가족지원법은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 지원을 위하여 제정되었다.
기존 다문화가족의 경우 혼인귀화자를 지칭하는 말이었으나, 다문화가족지원법의 개정(2011년 4월 4일)으로 인하여 2012년부터는 혼인귀화자 외에 기타 사유 국적취득자(인지ㆍ귀화)도 다문화가족에 포함되었다.
국내의 경우 다문화가족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이를 위한 해결방안 모색을 위하여 정책적, 사회적, 문화적으로 다양한 방안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문화적 차이, 인종적 차이, 선입견 등으로 인하여 다문화가족의 해결에 많은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실정이다.

다문화가족을 위한 관련 법령은 다음과 같다.
1.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2. 다문화가족지원법
3. 출입국관리법
4. 국적법
5. 재한 외국인 처우 기본법

<중 략>

3) 지역별 현황 분석
○ 지역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경기지역이 89,877명으로 가장 많은 결혼이민자 및 인지ㆍ귀화자가 거주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서울이 74,629명으로 많이 거주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결혼이민자 및 귀화자의 자녀 현황을 분석한 결과, 경기지역이 52,810명으로 가장 많은 자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서울지역이 29,790명을 차지하고 있다.
○ 국제결혼 및 외국인과의 혼인추세를 분석한 결과, 2004년 총 혼인건 수는 308.6천건이었으며, 2010년은 326.1천건, 2014년에는 305.5천건으로 큰 변화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 략>

6. 다문화 가정의 문제 해결방안
○ 다양한 문화가 있는 다문화 가족 구현
상대 배우자의 문화와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이를 위하여 쌍방향 문화교류의 확대 및 사회적 지지 환경을 조성한다.

○ 다문화가족 자녀의 성장과 발달 지원
다문화가족 자녀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의 지원을 위하여 저학년부터 학교생활 의 적응력 향상을 위해 기초학력 향상 및 진학지도를 강화하고 공교육 등에 대한 접근성 높인다.

참고자료

· 행정자치부, 2015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 통계청, 2014년 혼인ㆍ이혼 통계
· 국가법령정보센터,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 다문화가족지원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출입국관리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적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적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재한 외국인 처우 기본법
· 다문화가족지원포털 다누리, http://www.liveinkorea.kr (access date : 2016. 03.).
· 여성가족부, http://www.mogef.go.kr (access date : 2016. 03.).
· 여성가족부, 2015년 다문화가족 시행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