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사회복지] 이주노동자들의 욕구(이주노동자들이 겪는 문제들을 중심으로) - 노동권과 주거권 배제, 미등록이주노동자, 사회보험제도에 대한 정보 부족, 이주노동자의 자녀문제, 여성이주노동자들의 성폭력 및 성희롱 문제

최초 등록일
2016.04.05
최종 저작일
20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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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노동권과 주거권 배제

2. 제도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미등록이주노동자

3. 사회보험제도에 대한 정보 부족

4. 이주노동자의 자녀문제
(1) 미등록이주노동자 자녀의 취학의 어려움
(2) 언어능력 부족과 학교부적응

5. 여성이주노동자들의 성폭력 및 성희롱 문제

참고문헌

본문내용

이주노동자들은 결혼이민자들과 달리 경제적 동기로 한국에 입국한 사람들로 한국사회에서 취업을 통해 돈을 모으고 체류기간이 끝나면 한국에 정착하지 않고 본국으로 돌아갈 것으로 인식된다. 더구나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하는 이주노동자들은 이 정책이 가진 한계로 인하여 한국사회에서 한국인 노동자와 다른 법적 지위를 갖게 되고 이로 인해 국내 법 • 제도로부터 배제되거나 인권의 사각 지대에 놓이고 있다. 따라서 이주노동자들과 관련된 욕구를 논할 때 노동현장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나 차별 등과 같은 이슈들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

1. 노동권과 주거권 배제
고용허가제를 통해 한국에 입국한 이주노동자들 중 약 60% 정도가 본국에서 체결한 계약과 입국 후의 근로조건, 예를 들면 근로시간, 월급, 기숙사와 식사제공, 작업내용 등이 다르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현 고용허가제도는 이주노동자의 자유로운 사업장 이동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고용주가 근로계약을 위반하더라도 이에 대한 불이익은 온전히 이주노동자의 몫이 될 수밖에 없다.

참고 자료

류기형, 강대선 외 저, 사회복지개론, 양서원 2016
이종복, 이성순 외 저, 다문화사회의 이해와 복지, 양서원 2012
최영민, 이기영 외 저, 다문화사회복지론, 학지사 2015
김동진, 박인아 외 저, 다문화복지론, 공동체 2013
김인숙 저, 가족복지와 다문화복지, 학문사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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