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범죄

목차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2. 성폭력의 정의

3. 성폭력의 현황
1. 공식통계를 통해 본 성폭력 피해
2. 한국성폭력상담소 상담현황을 통해 본 성폭력피해
가. 전체 상담현황
나. 2002년 한국성폭력상담소 상담을 통해 본 성폭력현황
(1) 성별, 연령별 성폭력 피해현황
(2) 유형별 성폭력 피해현황
(3) 성폭력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4) 고소건수로 본 상담현황
3. 성폭력의 사각지대

4. 성폭력 발생원인
1) 성차별적인 사회 구조
2) 왜곡된 성문화
3) 의사소통의 불일치
4) 성교육의 부재
5) 성폭력에 대한 사법계의 인식 부족

5. 문제해결을 위한 현행 사회정책 및 사회복지 프로그램
1) 현황
2) 성폭력 관련법의 문제점
3) 개선방향

본문내용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성폭력은 현재 성폭력특별법과 형법에 의해 규율된다.
그러나 동법들에 한 형사적 제재 및 상담과 보호시설 등의 지원만으로는 심각한 육체적․ 정신적 피해를 수반하는 성폭력의 구제에는 충분하지 않다.
외국의 경우 그에 덧붙여 손해배상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며, 한국의 현행법상으로도 성폭력은 민법상의 불법행위에 해당되어 그에 따른 배상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 성폭력에 대해 배상이 행해지는 경우는 극히 드문데 ,이는 한편으로는 그에 대한 정보가 제대로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가정폭력 특별법에는 배상 명령제도가 도입되어 있는 반면 성폭력 특별법의 경우는 배상명령제도가 규정되어 있지 않는 등 현재의 성폭력 대응제도가 피해 배상장치를 적절히 포괄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결국 성폭력 피해자들이 피해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형사법적인 성폭력 처리절차와는 별도로 일반 민사소송에 의거할 수밖에 없는데, 이는 육체적․심리적으로 지극히 취약한 상태에 있는 성폭력 피해자들에게는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피해배상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함으로써 성폭력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고하고 성폭력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일조하고자 한다.

2. 성폭력의 정의

1. 성폭력은 강간은 물론, 성적희롱, 성추행, 성기노출, 강도 강간, 음란 전화, 음란 통신등 성을 매개로 하여 가해지는 모든 신체적, 정신적,언어적 폭력을 말한다.
즉,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행한 성적인 신체접척, 성기노출, 성적농담등도 성폭력에 포함된다.
2. 형법 제 297조에 명시된 강간죄의 구성요건을 보면, "상대방의 반항을 불능.현자히 곤한케 할 수 있는 폭행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간음"으로 되어 있다.
3. 강간의 법적 정의는 여성의 동의 없이 여성의 성기에 남성의 성기를 섭입하는 특정 성 접근 행위로 규정된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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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크샵 자료집)
· 한국성폭력상담소(2003), 법조인의 성별의식과 양성평등교육 실태 및 대안모색을 위한 토론회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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