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성수(2011) 전자거버넌스와 정책의제 설정

소개

황성수(2011) 전자거버넌스와 정책의제 설정
- 전자정부사이트에서의 정책제안과 시민참여 탐색연구-
- 분석·비판 보고서-

목차

없음

본문내용

본 보고서에서는 ‘전자거버넌스와 정책의제 설정(홍성운, 2009)’의 논문에서 다룬 사례를 정책의제설정모형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비판하고자 한다. 이 논문에서는 서울시의 천만상상 오아시스를 주요 사례연구로 삼아 온라인 주민참여(e-participation)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정책에 실질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 있다. 구체적으로 기술하면 연구의 목표는 전자정부사이트에서 정책의제 설정과정을 살펴 국민들의 참여가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있다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나아가서 정책제안의 효과성은 어떠한지에 대해 탐색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000년대에 이르러 행정학에서의 거버넌스 연구와 더불어 전자정부의 발전 단계에서도 주민참여를 강조하는 전자거버넌스로의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인터넷/정보기술의 변화가 정부영역에 변화를 가져오게 되면서, 전자정부를 구축하고 있는 각국의 정부들은 트위터, 블로그/RSS Feed, 위키, 멀티미디어, 온라인 인맥구축 기법 등을 점차 도입하고 사용하고 있으며 이를 전자정부 2.0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 전자정부 2.0의 주요개념으로는 ‘참여’, ‘정부공유/통합’ 그리고 ‘개방성’ 등을 들 수 있으며, 이와 같이 전자정부의 구축이 완성단계에 이르고 적극적인 활용을 표방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민원신청뿐 아니라 정책제안과 국민토론도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그리하여 본 논문은 정책제안과 정책의제설정, 시민참여라는 전통적인 연구주제가 새로운 인터넷 환경, 전자정부 환경에서 어떤 양상으로 변천하고 있는지 시의 적절한 탐색적 연구가 되고자 하며, 실제적인 전자정부 운영측면에서는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려는 온라인 정책제안의 효과성을 측정해 정책입안 및 집행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여러 시민참여의 연구들이 전자정부 및 전자거버넌스 연구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e-participation 즉, 인터넷을 통한 시민참여 연구/온라인 주민참여로 발전해가고 있다.

참고자료

· Chadwick, A. (2003). “Bringing E-Democracy Back In: Why it Matters for Future Research on E-Governance". 21(4): 443-4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