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운(2009) 온라인상의 정책의제 형성과정에 관한 연구분석, 비판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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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보고서에서는 ‘온라인상의 정책의제 형성과정에 관한 연구(홍성운, 2009)’의 논문에서 다룬 사례를 정책의제설정모형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비판하고자 한다. 이 논문에서 다룬 사례로는 ‘학교폭력방지특별법 제정’, ‘동호공고 폐교 행정처분 철회’, ‘신분당선 수지연장선 국회 예산 통과’, 그리고 ‘인천공항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결정’ 이렇게 4개를 다루고 있으며, 사례를 ‘일반 네티즌 의제형성’과 ‘참여 네티즌 의제형성’으로 분류하여 비교·설명하고 있다. 또한 위 사례들의 정책의제형성과정을 비교하여 정리하고 있으며, 사이버 공론장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와 사이버 커뮤니티에서 의제가 형성되는 과정을 분석하는 것을 기존 연구와의 차별로 두고 있다. 논문의 결론으로는 사이버 공론장의 의의를 훼손시키지 않도록 유의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정책형성과정은 논의의 출발점이 되는 정책문제를 전제로 시작된다. 즉 정책문제가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책형성과정이 진행되는 것이다. 이때 정책결정자들이 문제해결을 전제로 토론하게 되는 정책문제를 정책의제(agenda)라고 부른다. 남궁근. (2012). <정책학: 이론과 경험적 연구[제2판]>. 법문사, 375.
과거에는 소수의 정치인과 해당 정책 담당자들에 의해 정책과정이 주도되었다면, 정보사회가 도래하고 이로 인해 새로운 정보통신기술 매개체인 인터넷이 등장하면서 시민참여의 새로운 방식인 온라인 시민참여가 등장하게 되었다. 이를 통해 시민은 정보통신기술을 바탕으로 한 사이버 공간이라는 영역에서 서로를 빠르게 연계하고 정보를 공유하면서 정책의제형성의 직접적 참여자로 변모해 왔다. 사이버 커뮤니티는 인터넷을 매개로 급속히 확산되었으며, 사이버 공간에서 공공의제 내지 공론이 형성되는 주요 장소는 정책과정의 공식기관인 정부 및 행정부처의 웹 사이트 뿐만 아니라, 개인 홈페이지·포털 사이트의 카페·개별 블로그 등의 사적 영역까지 매우 다양해졌다. 본 논문에서는 사이버 공간에서 특정 사안에 대해 공통적으로 형성된 의견이 정책이제로 도출되는 과정을 경험적으로 분석할 필요성을 깨닫고 이를 사례분석해보고자 한다.

참고자료

· 남궁근(2012). [정책학-이론과 경험적 연구]. 법문사.
· 안해균(2004). [정책학 원론]. 다산출판사.
· 김성태·이영환(2006). 인터넷을 통한 새로운 의제 설정 모델의 적용: 의제파급 (Agenda-Rippling)과 역의제 설정 (Reversed Agenda-Setting)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50(3)
· Eyestone, Robert. (1978). From Social Issues to Public Policy, New York : John Wiley and Sons. In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