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사회불평등]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재정 금융 불평등에 대한 고찰

목차

Ⅰ. 실태

Ⅱ. 원인
1. 국가 정책적 측면
2. 사회적 측면
3. 불평등의 악순환

Ⅲ. 해결방안
1. 분산화 방안
2. 분업화 방안
3. 의식 개선화

본문내용

I. 실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사람이 곧 돈이다. 즉, 사람이 있는 곳에는 돈이 모이고, 돈이 모인 곳에는 사람이 모인다. 2013년 1월 기준으로 전체 인구 5,095만 명 가운데 2,513만 명이 수도권 이 보고서에서 수도권은 수도정비계획법 제2조(정의)에서 ‘“수도권”이란 서울특별시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주변 지역을 말한다.’ 라고 한 점과 수도정비계회법 시행령 제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주변지역”이란 인천광역시와 경기도를 말한다.’ 라고 한 점을 토대로 하여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 그리고 경기도를 지칭한다. 또한, 비수도권은 수도권을 제외한 여타의 행정구역 전체를 지칭한다.
에 집중되어 있다 안전행정부「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및 인구현황」
. 전 국토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49%의 인구가 집중되어 있다는 것은 그 만큼 수도권에 많은 돈이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돈과 사람이 반복적으로 수도권에 집중하며,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격차는 점점 벌어진다. 이로 인해 나타나는 한국의 지역 간 불평등은 계속해서 악순환을 유지하고 있다. 이와 같이 재정과 금융에 관련된 불평등을 재정자립도, 업체, R&D, 금융, SSM 다섯 가지의 수치, 통계 자료에서 찾아보았다.

<중 략>

5. 대규모 프랜차이즈의 지방 골목상권 장악
최근, 지역상권을 장악한 대규모 프랜차이즈의 대표적인 사례가 대기업이 작은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SSM (Super Supermarket : 이하 SSM) 이다. SSM은 대형마트에 대한 입점규제와 경쟁격화에 따른 시장포화상태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등장하였으며, 특히 대형마트의 부지확보가 곤란해짐에 따라 마트보다는 작고 슈퍼마켓보다는 큰 형태로서 중소도시에 입점이 용이한 새로운 수익 창출형 소매유통업체로 출현했다.
SSM이 수도권과 비수도권과의 불평등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2가지가 있다. 하나는 지역상권의 몰락이며, 다른 하나는 SSM의 결제방식에 있다. 예를 들어, 대구에 있는 한 SSM에서 결제가 이루어진다고 해도 실질적인 자금결제는 기업들의 본사가 위치한 서울, 경기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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