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창업 시 적용되는 규제의 문제점과 대응방안

소개

한국에서는 창업 활성화를 위해 여러가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예비창업자들은 창업 활성화를 저해하는 여러가지 문제에 맞닥트린다. 레포트에서는 한국에서 기업 창업 시 적용되는 여러가지 규제들을 언급하고, 창업시 규제의 문제점과 그 대안에 대해 다루고 있다.

목차

1.한국의 창업 정책
1)낮은 창업률
2)창업 활성화 정책

2. 기업 창업 시 걸림돌이 되는 규제들

3.창업 규제의 문제점

4. 창업 규제에 대한 정책적 대안과 개선방안

본문내용

1. 한국의 창업 현황

1)낮은 창업률
최근 우리나라 기업의 역동성이 저하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꼽힌다.
역동성 저하 현상은 기업 교체율 및 일자리재배치율의 저하 현상, 기업규모 간 이동성 의 저하현상으로 측정할 수 있다.
최근 한국경제에서는 기업의 진입퇴출률과 일자리의 재배치율이 저하하고,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 이행하는 이동성저하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 같은 기업의 역동성 저하 현상은 생산성 증가를 억제하여 경제성장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
한 나라의 경제가 지속적·역동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신생 기업들의 창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져 고용이 증가하고 경제 전체의 신진대사가 활발하게 이루어 져야 한다.
저성장으로 인한 실업과 낮은 고용률을 타개하기 위해 선진국에서는 창업활성화와 규제개혁을 정책적으로 추진해오고 있고, 우리나라도 세계적 흐름에 맞춰 이러한 정책들을 추진해 오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기업활동의 규제정도는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높은 수준으로, 고용 및 해고, 창업, 투자자 보호, 근무시간의 유연성 등의 부문에서의 규제수준이 경쟁국들에 비해 강하고, 이중에서 특히 창업에 대한 규제 정도가 강한 것으로 나타난다.

2)창업 활성화 정책
한국은 최근 창업 규제에 관한 문제점들을 인식하고 창업 활성화와 관련된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해오고 있다.
정부는 창업이 일자리 창출 정책의 일부라 생각하고 이에 따른 창업 관련 우호적인 법안들이 발의되었다.
예를 들어 가업이 다음 세대에 승계되면 세금이 감면되고 폐업전략으로 인수합병을 모색하는 기업가들에게는 특혜가 주어진다.
1997년 한국 정부는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시행하였고, 이 법에 의하여 벤처지정 프로그램이 도입되었다.
벤처지정을 받은 창업자들은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창업 및 운영상의 세제 혜택, 각종 기반시설 이용상의 혜택, 인적 네트워킹의 기회들, 포럼, 자문과 훈련, 해외판매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받아 왔다.

①창업절차 간소화·혁신
정부는 2008년 4월 제 2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개최를 통해 창업과정에서 겪는 애로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법인설립 절차 개선 등 창업절차 간소화 대책을 마련하였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