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수용법, 보호감호의 부활인가??

목차

1.서론

2.본론
(1)보호수용법이란?
(2)보호수용과 보호감호
(3)보호수용법 제정 찬·반 양론
(4)외국사례

3.결론

본문내용

세상은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아주 빠르게 변화하였고, 시공간의 제약이 줄어듦에 따라 각박해졌다. 각박한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는 타인으로부터의 관심을 갈구한다. 하지만 관심을 바라는 방법이 잘못되었거나 혹은 관심을 받지 못해 생긴 분노, 자괴감 등이 범죄로 표출되는 경우가 많다.
물론, 우범자·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교육 및 복지처우의 개선을 통해 범죄를 예방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사료되나, 현실적으로는 불가능에 가깝다. 범죄자들은 출소 후 사회에 또 다시 적응하지 못하고 재범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살인을 비롯한 성범죄는 재범률이 특히 높다고 할 수 있다. 안전한 사회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이들을 범죄행위를 막아야 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사형집행을 통해 영원히 사회와 격리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사실상 사형폐지국가이며 국제사회의 추세나 반응 등 외부적 요소에 의하여도 사형을 집행할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인다. 그 다음으로는 형량의 증가가 대두되는데 이는 범죄학 이론의 ‘억제이론’과 관련이 있는 바 형량의 증가와 범죄실행의 상관관계는 아직까지 증명된 것이 없다고 할 수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