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와 임대아파트에 대한 고찰

목차

Ⅰ. 서문

Ⅱ. 이론적 접근과 현황
(1) 사회적 문제
(2) 제도적 문제
(3) 노무현 정부의 국민임대주택
(4) 이명박 정부의 보금자리주택

Ⅲ. 외국의 임대주택
(1) 미국의 임대주택제도
(2) 영국의 임대주택제도
(3) 독일의 임대주택제도
(4) 일본의 임대주택제도
(5) 프랑스의 임대주택제도
(6) 싱가포르의 임대주택제도
(7) 외국 임대주택제도의 특징

Ⅳ.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문
주거지 문제는 문명의 시작과 함께 인간의 삶 속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였다. 그리고 물질문명의 발달은 주거지를 더욱 편리하고 휴식에 적합한 장소로 발전시켰다. 남한의 경우도 해방 이후 지속적 발전과 함께 양적, 질적 주거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택보급을 꾸준히 늘려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전례 없는 부동산 문제를 앓고 있다. 2014년 서울시 통계에 따르면 평균 무주택자의 비율은 50%에 육박하며 전세가와 매매가는 차이가 없을 정도로 부동산 거품이 증가하였다. 서울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임대 주택과 장기전세주택을 대안으로 제시하였지만, 저소득층에 돌아가야 할 공급이 중상위 층에게 돌아가는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하면서, 전면적인 수정을 요하게 되었다. 2000년대 초반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어가며 외향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보였지만 주택문제는 더욱 악화되었다. 주거지 공급의 측면에서는 문제가 없지만,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위한 저렴한 주택은 수가 매우 적기 때문이다. 비슷한 경제 수준의 다른 국가들은 부동산 시장에서 임대아파트의 비중이 30%에 육박하는 것에 비해 우리나라의 경우 3%에도 미치지 못한다. 필자는 이러한 문제들을 기본적인 이론을 통해 정책과 사회의 영역으로 구분하여 현황을 알아보고, 외국의 부동산 시장과의 비교를 통해 대략적인 전망을 알아본 뒤 나름의 결론을 내리려한다.

Ⅱ. 이론적 접근과 현황
우선 마르크스의 이론부터 살펴보자. 마르크스는 “역사의 경로는 인간과 생산(수단)의 관계(생산 양식 또는 생산제 관계)에 놓여있다. 각각의 생산 양식은 지배 계급과 피지배 계급을 만들어 낸다.”고 말한다. 이에 따르면 자본주의 사회란 자본가라는 계급이 모든 생산 수단들을 통제하면서 동시에 노동자들의 노동력을 하나의 상품으로서 ‘임금’이라는 가격을 지불하여 사들이고 이러한 생산수단들을 사용하여 시장에 내다 팔 상품을 만들어 내는 생산관계를 나타내는 사회라고 볼 수 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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