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유형과 문제점 및 기업가정신

목차

I. 재벌의 유형
1. 재벌이란
2. 재벌의 유형

II. 재벌의 문제점
1. 기업지배구조의 취약성
(1) 내부적 감시기제의 취약성
(2) 외부적 감시기제의 취약성
2. 소유구조의 왜곡과 집중
3. 경제발전과정의 유산과 개혁의 실패
4. 부축적방식의 비정상성
5. 정경유착

III. 기업가 정신
1. 기업가정신이란
2. 기업가정신의 구성요소

참고문헌

본문내용

한국 재벌의 소유구조를 파악하는 방법은 소유문제를 보는 관점에 따라서 여러 가지 형태를 취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재벌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맡고 있는 「기업주」(창업자 혹은 그 가족)와 계열기업들이 주식을 어떤 방식으로 얼마만큼 소유하고 있는냐가 중요하다.
이 분야를 처음으로 다룬 사람은 핫토리 타미오 씨를 들 수 있다. 국내 학자들이 재벌에 관심을 갖기 훨씬 전인 80년대 초반부터 핫토리 교수는 일련의 논문과 저서를 통하여 한국 재벌 연구를 시작한 바 있다.
특히 핫토리 교수는 한국 재벌의 소유구조에 대하여 뚜렷한 가설을 내놓고 있다.
그 이후 그의 가설은 국내 학자들간에 거의 비판없이 정론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핫토리 교수는 한국 재벌의 소유구조를 가족명의에 의한 직접소유 측면에서 다음의 세가지로 나누고 있다. ([그림1]참조)
첫째, 직접소유 구조라 부를 수 있는 첫 번째 유형은 기업주가 자연인 자격으로 계열기업의 주식을 대량으로 직접 소유하고 있는 형태이다.
대표적인 사례로 한진그룹과 금호그룹을 들고 있다.
둘째, 지주회사 구조라 부를 수 있는 두 번째 유형으로 기업주에 의한 간접지배가 주류를 이루는 소유형태이다.
예를 들면, 오너가 그룹형성의 중추적인 혁할을 담당하는 중핵기업을 지배하고, 다시 중핵기업이 산하의 계열기업을 지배하는 방식을 취한다.
대표적인 사례로 70년대 말까지의 대우그룹의 소유구조를 들 수 있다. “오너인 김우중씨가 중핵기업인 대우실업의 주식을 소유하고 그룹내 기업의 주식은 대우실업이 소유하고 있었다.
그러나 82년에 김우중씨가 소유주식의 대부분을 대우문화복지재단에 기부하였기 때문에 (金씨의 소유는 1% 정도) 오너가 중핵기업의 주식을 갖고 그 기업이 산하기업의 주식을 갖는다는 이 유형의 원형에서는 벗어나 있으나 구조적으로는 변화가 없다.”
셋째, 상호소유 구조라 부를 수 있는 세 번째 유형으로 중핵기업이 계열기업의 주식을 소유하여 지배할 뿐만 아니라 그룹내 계열기업간에도 주식을 상호 소유하는 형태이다. 대표적인 경우로 럭키금성그룹과 삼성그룹을 들 수 있다.

참고자료

· 공병호, 「韓國 財閥의 所有構造에 관한 硏究」, 『경제학연구』 제42집 제 3호, 한국경제학회, 1995
· 김인영, 「재벌과 한국 사회의 변화」,2005
· 이윤준, 「창조경제와 기업가정신」, 『과학기술정책』제24권 제3호,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4
· 이원정, 『재벌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관한 연구』,울산대학교,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