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발전론] 낙후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차기정부 과제(비전 및 목표, 중점사업을 중심으로)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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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비전 및 목표

2. 중점사업
(1) 낙후지역발전 특별법 제정
(2) 마을 재편사업 도입
(3) 신활력 플러스사업 도입
(4) 낙후지역 농가소득보장제 도입
(5) 낙후지역발전계정 설치
(6) 낙후지역 통합지원단 구축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비전 및 목표
향후 차기정부는 낙후지역에 대해 우리나라 전체의 인구변화, 고령화, 라이프스타일의 변화 등과의 연계 속에서 개발할 필요가 있다. 향후 상당수 낙후지역은 인구 50%이상이 고령인구가 되는 한계마을이 되고 공동체가 해체될 것으로 예측된다. 인구증가는 지역의 전반적 발전을 가져오지만, 인구감소와 고령화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라면 이를 고려한 개발 전략이 요청된다.
지금까지 낙후지역 개발은 국가가 주도하였다. 국가 주도 방식에서는 지역의 특수한 여건에 대한 고려가 부족해 전국에 천편일률적인 인프라 위주의 시책이 양산되는 한계가 노정하였다. 이제 정책기획, 사업개발, 대상지 지정, 정책평가 등 모든 개발과정을 국가가 통제하는 하향식 접근에서 탈피해야 한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낙후지역 개발정책이 차기정부에서 시대적 요구와 지역 특성에 부응하는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정책의 기본 목표가 낙후지역 주민들에도 국민이면 누구나 누려야 할 최소한의 기본권을 보장해 준다는 국가의 역할수행에 맞춰져야 한다. 도로, 상 • 하수도, 인터넷망등 기초인프라 시설이 갖춰지지 못한 낙후지역 주민들이 정보화 • 국제화시대의 주역으로 참여하기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사업시행주체의 수익성이나 채산성 같은 시장논리보다는 공익성이라는 잣대가 우선돼야 하며, 일반기업이나 민간자본 유치에 의존하는 사업방식은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는 점이 제대로 인식되어야 한다.
둘째로, 입법이나 정책의 기본이념이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만들기’로 설정되고 경제, 사회 • 문화, 환경 등 세 가지 측면에서 그 이념을 구체화할 전략이 짜여야 한다. 경제적으로 공익성과 효율성이 조화를 이루고 공익성에 입각한 지역 인프라 조성과 취약계층을 위한 대책이 병행돼야한다. 사회 • 문화적으로는 지역사회의 전통문화보전과 지역공동체의 복원, 혁신리더의 발굴 및 육성이 핵심요소로 설정돼야 한다. 환경 측면에서는 지역자원의 잠재력을 살려 환경파괴가 아닌 환경보전과 양립하는 지역재정비가 추진돼야 한다.

참고자료

· 함만봉 저, 지방자치발전론, 한국학술정보 2007
· 김용웅, 차미숙 외 저, 신 지역발전론, 한울아카데미 2014
· 정일환, 김정희 외 저, 사회발전과 인적자본론, 교육과학사 2013
· 강현수, 김석현 외 저, 지역균형발전론의 재구성, 사회평론 2013
· 이성근, 이관률 외 저, 지역개발론, 집현재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