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utdown 제도 과연 옳은것인가

소개

- 끊임없는 논란의 중심에 선 Shutdown 제도에 대한 폐지 논거를 제시한 ppt.
- 게임산업진흥법과 청소년보호법간의 가치충돌 및 관련 부처간의 이해관계와 사회적 분위기.
- 그럼에도 불구하고 폐지되어야 하는 논거 제시
- 총 18 page

목차

1. 서론:
1-1. shutdown제도란?
1-2. shutdown제도의 명분과 목적
1-3. 관련부처와 법적 근거

2..본론: 규제도입 과정의 쟁점과 찬반입장 정리

3. 결론: shutdown제도 폐지 논거 제시

본문내용

2004년 인터넷 게임이 청소년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면서 게임으로 인한 가정 내 갈등이 증폭하였고, '바다이야기'라는 사행성 게임이 대한민국에서 큰 이슈를 불러 일으키며 게임에 대한 기성세대의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었다.
게임은 곧 유해물질이라는 인식이 퍼지자, 2004년 국회에서 청소년 수면권을 부장한다는 명목을 가지고 shutdown제를 요구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게임업계와 당시, 문화콘텐츠산업의 진흥과 육성이라는 과제를 맡고 있던 문화관광부의 반발로 2006년 까지 무산이 되었고, 이 때까지만 해도 shutdown제가 큰 이슈를 끌지는 못했다.
그러나 2008년 보건복지가족부 산하의 아동청소년매체환경과가 구체적으로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을 발의 하면서 세간의 이슈가되었다. 그 항목을 살펴보면 각 콘텐츠의 청소년이용제한 매체물을 지정하는 권한을 아동청소년매체환경과가 가지고 가겠다는 것, 청소년의 게임 심야 이용을 차단할 것(이것이 즉 shutdown제도이다.)이라는 내용이다.
이에 대한 명목으로는 청소년들의 수면권과 건강권을 보장한다는 것이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