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의 교정가능성과 그 한계, 나아가 사법부의 제도적 정당성을 위한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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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첫 번째 논문은 지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사건에 대해 다루고 있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하였고, 이는 강력한 민주적 정당성을 기반으로 한 국회의 결정을 민주적 정당성이 약한 사법부가 뒤집은 결과가 되었다. 이는 권력기관으로서 의회가 권한을 남용할 여지가 존재하고, 따라서 탄핵에 대한 권한 역시 남용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탄핵제도를 전적으로 민주주의에만 의존할 수는 없고, 법치주의에도 의존하여야 할 필요성이 받아들여져 의회와 사법기관이 탄핵에 관한 권한을 나눠가짐으로서 가능해졌다. 논문은 본 사건을 들여다보고 당시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분석하여 탄핵제도에 있어 민주주의원리와 법치주의원리를 어느 정도로 배합할지,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구성방법은 어떻게 할지에 대해 새로운 디자인을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참고자료

· 김종서(2004). 송두율 사건을 통해 본 학문의 자유. 민주법학. 통권26호. 82-104.
· 김종철(2004). 노무현대통령 탄핵심판사건에서 헌법재판소의 주요논지에 대한 비판적 검토. 세계헌법연구. 제9권. 1-22.
· 정종섭(2006). 일반논단: 탄핵제도와 헌법디자인. 법과사회. 30권. 141-173.
· 홍윤기(2004). 양심과 사상의 자유와 국가보안법 : 송두율 교수 사건을 중심으로. 민주법학. 통권26호. 29-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