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제도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밝히고 지방정부의 책임성 강화와 민간의 복지 참여 확대를 위한 방안에 대해 토론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지방자치제가 지역사회복지에 미치는 영향
2.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나의 생각과 지방정부의 책임성 강화와 민간의 복지참여 확대를 위한 방안

Ⅲ. 결론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서론
지방자치제도 실시 이후 우리나라에서는 지방정부의 책임성 강화와 민간의 복지참여가 지역사회복지 실현을 위한 핵심 과제로 부상하게 되었다. 그러나 우리나라 지방정부는 열악한 재정자립도로 중앙정부의 입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 바, 본 장에서는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나의 생각을 밝히고 지방정부의 책임성 강화와 민간의 복지참여 확대를 위한 방안에 대해 기술하겟다.

Ⅱ. 본론
1. 지방자치제가 지역사회복지에 미치는 영향
지방자치제 실시로 우리나라 각 지자체에서는 지역특색에 맞는 지역복지를 추구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날로 증가되는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데 있어 큰 도움이 되고 있으며, 앞으로 우리나라 지역복지는 지방자치제를 중심으로 한 지역복지가 더욱 강화될 것이라 예상되고 있다.

1) 긍정적 기능
첫째. 지방자치제도 자체가 지역주민의 뜻을 적극 반영하는 제도라는 것에서 지방자치제도는 지역사회복지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으며, 실제 지역주민은 주민소환제나 주민소송제를 활용하여 지역에 입법된 복지관련 제도나 정책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다.

참고자료

·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재정 수요변화와 대응전략 하능식 저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2009.12.31.